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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정상회의 첫째 공식일정 개시
ㅇ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1. 15.(일) 업무오찬(9번째 발언), 제1세션(8번째 발언)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 제시
- 제1세션에서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와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의 붐 및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공동 투자 및 동북아개발은행이라는 구체적 대안제시로 관심제고
- 업무오찬에서는 우리가 추진중인 4가지 에너지신산업의 구체적 모델을 소개하여, 여러 정상들로부터 공감대 형성
(2) (제1세션)‘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 강조 * 주제 : 포용적 성장 -세계경제/성장전략/고용/투자전략
ㅇ 1세션 선도발언을 통해 작년에 마련한 「G20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 강조 * 작년 G20 정상회의는 저성장·고실업에 대응한 각국의 성장전략을 집대성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전략은 성장률 제고효과가 G20 국가중 1위
⇨ 이번 G20 정상회의(1세션)에서 IMF와 OECD는 지난 1년간 각국의 성장전략 이행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G20 정상에게 보고
① 우리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과의 구체적 설명
ㅇ 박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행을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성과 소개
-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공부문 경영개선 실적, 그리고 120 차례 치열한 논의 끝에 17년만에 이룬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 소개 * 우리 노사정대타협에 대해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컨퍼런스에 참석한 네덜란드 대표는 우리 노동개혁이 ① 선제적이고, ② 포괄적이고, ③ 구체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모델과 차별화되는 모범사례로 평가
- 스페인,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경험을 공유할 예정
⇨ 작년에 우리 성장전략이 G20중 1위로 평가받은 데 이어 이행 노력 역시 구체적이고 선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
② 사례 중심의 창조경제 가시적 성과 소개
ㅇ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시적 성과를 소개
- 특히,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워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 6천개 기업이 창업한 점과, 혁신센터 도움으로 창업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기술로 뽑힌 사례 소개 * 태그웨이는 대전센터 지원으로 ‘웨어러블 체온 전력생산기술’로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그랑프리 수상(’14. 12.)
- 이러한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도입하기로 한 점과, OECD가 한국의 창조경제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혁신사례로 소개한 사실도 설명 * OECD가 10월 발간하여 대전 과학정상회의에서 발표한 「Innovation Imperative 2015」에서 창조경제를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사례중 하나로 소개
⇨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를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여 우리 이행노력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이해 제고
③ 동북아 인프라 시장 공동투자 및 동북아개발은행 등 구체적 대안 제시
ㅇ 박대통령은 글로벌 투자확대에 더해 매년 약 630억불 규모에 이르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전략들을 연계하여 국가간 공동투자하는 방안 제안
- 북핵 포기를 전제로 동북아 지역에 특화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아시아 개발을 담당하는 ADB나 AIIB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 제안 *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 글로벌 투자확대와 더불어 잠재력이 큰 동북아 지역에 특화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G20 국가들의 관심 제고
(3) (업무오찬) 4가지 에너지 신산업의 구체적 설명으로 G20 국가 동참 유도 * 주제 : 개발, 기후변화
ㅇ 업무오찬시 제21차 UN기후총회에서 新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G20의 적극적 노력 촉구
-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새로운 기회’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
ㅇ 특히, 중점 추진중인 ①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② 친환경 에너지 타운, ③ 전기차, ④ 스마트 팜 등 4가지 에너지 신산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GCF와의 협력 강조
⇨ 2014년 12월 박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모델이 GCF 최초 사업으로 채택된 사례를 통해 개도국과 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있음을 소개하여, G20 국가의 동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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