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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신임 캐나다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양자 관계 발전방안,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에게 총선 승리(10. 19.)와 총리 취임(11. 4.)을 축하하고, 트뤼도 총리의 리더십 하에 캐나다가 아태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 캐나다가 앞으로 아태지역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캐 FTA 체결로 커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토대로, 과학기술 등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캐나다 FTA)

박 대통령은 금년 1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으로써 일부 품목에서 FTA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작년 캐나다 의회 검토 과정에서 트뤼도 총리가 당시 야당 대표로 한·캐 FTA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 트뤼도 총리는 14. 3. 25. 캐나다 하원에서 자유당 대표 자격으로 한·캐나다 FTA 지지
입장 표명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한·캐 FTA를 바탕으로 교역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 관계도 돈독해지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

트뤼도 총리는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캐나다는 생명과학·에너지·해양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강점이 있고 우리는 산업기술과 ICT 분야의 강국인 만큼 양국간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조속히 체결, 양국간 혁신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 과학기술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사업화 및 스타트업 육성
등 협력에 관한 협정 - ’15. 7. 20. 가서명 완료 및 ’16년 상반기 중 서명 추진 중

한편, 트뤼도 총리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최근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박대통령이 역내 협력 프로세스를 계속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성장을 위해 캐나다가 할 수 있는 협조를 다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확고히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특히 그간 캐나다가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보다 시급성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개발협력 등 주요 국제이슈와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트뤼도 총리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신기후체제에 생산적, 긍정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신정부 출범 이후의 캐나다도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공조 노력을 강화해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은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INDC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은 태양광과 전력저장 장치를 결합하여 에너지수요를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 섬’ 프로젝트* 모델을 GCF 최초 지원사업으로 승인받아 금년 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GCF에 대한 캐나다의 관심과 기여를 요청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고립되었던 도서지역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선진국/개도국을 불문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부문이 많은 만큼, GCF에 대한 캐나다의 지원 강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 협력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개발협력)

박 대통령은 대표적인 선진공여국인 캐나다의 개발협력 활동은 한국의 ODA 선진화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은 새마을 운동, 교육 등 실제 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역량 배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한국이 ODA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캐나다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세계의 안보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지원을 유지 및 증대코자 하며 앞으로 한국과 동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번 한·캐 정상회담은 캐나다 신정부 출범 2주만에 개최된 것으로서, 캐나다 신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부문에서의 보다 강화된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양 정상은 기후변화, 창조경제, 개발 협력 등 양국이 협력 및 공조해 나갈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양국 정상간 소통 및 협의의 기회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양국간「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상차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