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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 22.(화) 오후 성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도발 등 현 상황 평가 및 3. 18. 한반도본부장 방중 결과를 포함,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o 양측은 3. 21.(월) 「한·미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에서 논의된 전방위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가 비핵화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양측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도전하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며, 도발시에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o 또한, 양측은 중국측이 최근 6자회담 틀 내 3자 등 소다자 협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핵심 관련국인 한·미·중 3국간 협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동 협의 직전, 윤병세 외교장관은 성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프리드 제재정책조정관을 함께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유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고, 양국 독자 제재가 발표된 것을 평가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 △주요국 독자 제재 △국제사회의 압박 등 3대 축을 상호 추동시켜 전방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측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o 윤 장관은 지난 3. 14.(월) 한·미 양국 정상이 각각 재외공관장회의시 대북제재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것을 상기하고,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관계 당국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음.
o 윤 장관은 지금은 대북 압박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북한에게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o 양측은 향후 주요 외교일정 계기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함.
금번 미측의 북핵문제 담당 고위 대표단과 함께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를 망라하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계자들이 방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 양국이 전반적인 대북 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o 한·미 양국은 금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연대 및 아웃리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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