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원칙(modalities)이란 관세 감축공식, 보조금 감축공식 등 자유화에 대한 자세한 원칙을 담은 문서로, 이  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됨.

WTO DDA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들은 제네바 시각으로 5월 19일 각 분야 세부원칙 재수정안을 전회원국에 배포하였습니다. 당초 3월 중순 제시될 계획이었던 재수정안은 농산물 예외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2개월 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이번 재수정안은 지난 2월 배포된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협상 내용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반영한 바, 종전 수정안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오는 6-7월중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체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수정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다자협상이 다음 주부터 제네바를 중심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5월 21일 내외신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개최되는 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사안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구하는 한편,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