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5월 21일-22일 서울에서 열고 자동차, 의약품, 통신, 농산물, 검사·검역, 기술장벽, 무역구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조달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미국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삼계탕 대미수출, 우리나라의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인정,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사 문제의 공정한 처리, 미국내 보안강화 조치로 인한 수입통관 지연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한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미측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 자동차 병행수입, 휴대폰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플랫폼(WIPI) 장착 의무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동향 등 미측 관심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미 통상협의는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01년 3월부터 분기별로 개최되어 왔으나, 2006년 3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 제반 통상분야 현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개최된 비정례 협의입니다.
* 2007.9월(서울) 및 2008.1월(워싱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