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대한국제법학회는 아래와 같이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시대회의 최우수상 2명 및 우수상 3명에게는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시대회 주제
□ 대학원부
ㅇ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A국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만명의 인적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A국은 정치적인 사유로 타국의 인도적 구호 등 여하한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국제공동체 전체 또는 그 인접국인 B국이 A국의 의사에 반하여 A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ㅇ [분야: 국제판결의 집행]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재판소에서 판결이 부여된 상황에서, 동 재판의 일방당사국이 동 판결의 이행을 과도히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 訴의 상대방이 현행 국제법상 판결 미이행국으로 하여금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ㅇ [분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현행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ㅇ [분야: 국제거래법]
- “기업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재판소를 통한 판정이 제공되었을 경우, 동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대학부
ㅇ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문제]
- “인권 보호 및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
ㅇ [분야: 외교적 보호권]
-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주재국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법상 우리나라는 어떠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겠는가?”
ㅇ [분야: 국제거래법]
-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준거법”
▶ 참가자격
ㅇ 논문 접수마감 당일(9월 12일)을 기준으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휴학 포함)중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가신청
ㅇ 참가신청일 : 2008년 8월 14일(목)까지
ㅇ 참가신청방법 : 대한국제법학회 홈페이지(www.ksil.or.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은 후 e-mail 제출
▶ 논문작성 및 투고요령
ㅇ 논문작성방법 : 대한국제법학회 논문투고요령 준수(홈페이지 참조)
ㅇ 논문분량 : 각주 포함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A4 용지 10포인트 20매 이내)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
- 원문파일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CD 또는 e-mail 제출)
- 투고논문 및 요약본 각 6부(성명 및 연락처 미기재)
- 투고 논문의 각주에 기재된 자료의 복사물 각 1부(인용한 부분만)
- 재학(휴학)증명서 원본 1통
ㅇ 마감일 : 2008년 9월 12일(금)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 대한국제법학회
(전화 02-752-9605, ksilaw@hanmail.net)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령빌딩 502호
(우편번호 100-813)
▶ 심사 및 시상
ㅇ 10월 중 우수논문 5편을 선정하여 개별통보
ㅇ 10월 중 최종결선(구두경시대회)을 통하여 최우수상과 우수상 선발
ㅇ 최우수상(2편) : 외교통상부장관 표창(학부 1편, 대학원 1편) 및 부상으로 2009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아카데미 국제공법(또는 사법)과정(3주) 수강지원
ㅇ 우 수 상(3편) : 대한국제법학회장 표창 및 부상
▶ 기타사항
ㅇ 제출된 논문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기존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당선작으로 선정된 이후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함.
ㅇ 상기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우수입상자는 외교통상부 주관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선발시험 응시시 최대 3점 가산점 부여 가능함.
*첨 부 : 참가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