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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6(목),19:0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오늘(6.26) 오후 6시 30분에 북한이 북경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도 오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회 통보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6.27) 영변에서 냉각탑 폭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 합의에 따른 제2단계 비핵화 조치중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또한 다음단계인 핵폐기 단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신고서 내용에 북한의 핵관련 시설 목록 및 Pu 추출량 등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6자회담을 통해 수립될 검증체제를 통하여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핵무기 관련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번 신고에 핵무기의 본질적인 사항인 Pu 추출량 등을 신고하였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상세 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에 대해서도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상생 공영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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