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창설됐다. 국제사회는 유엔 창설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성공사례로 대한민국을 들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 신장 등 유엔의 주요 활동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민주국가로서 주목과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당면과제가 있다. 통일, 북핵 문제, 경제 성장과 안정 등 산적한 국내·국제적 현안을 다루다보면 유엔의 이념에 따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시급한 당면 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다루는 이슈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장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매년 130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고 석유·가스의 해외 의존도가 96%에 달하며, 국부의 72%가 무역에서 산출되는 경제적 및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국제사회 모두의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려는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유엔의 대표적 활동인 평화유지활동(PKO)의 경우 우리는 1993년 소말리아 이래 앙골라, 동티모르, 서부사하라에 부대를 파견해왔다. 현재 레바논평화유지군에 파견중인 동명부대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유엔, 레바논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는 물론 지역을 위한 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도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들 국군장병은 레바논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국간 유대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PKO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000년 개발목표(MDGs)를 통해 2015년이라는 시한을 정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세대만에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 개도국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ODA)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영에 기여함으로써 결국은 원조 제공 국가들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원조를 늘림으로써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연성 권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ODA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

유엔이 중시하는 또다른 이념인 인권 신장도 경제 발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온 나라로서 개도국의 민주적 국가기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미얀마 등 긴급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식량위기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것도 개방 사회인 우리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급히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대체산업 육성, 친환경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어려운 과제를 두고 고전하는 지구촌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배한 경험이 없고, 민족적·문화적·종교적으로 유연하고 개방돼 있다. 또한 천연자원이 빈약한 약점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극복하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반 총장은 비록 ‘대한민국의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한국인 사무총장’임이 분명하며, 그의 성공은 결국 한국인의 성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당면 현안이 산적하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도 유엔과 반 총장을 도와 국제사회의 고민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하겠다.


출 처: 문화일보  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