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이번 주 정례브리핑은 모두 이슈가 간단합니다. 딱 하나인데요. GCC와 FTA 1차 협상이 개최됩니다. GCC가 사실은 디멘드(demand)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GCC하고 FTA를 맺으려는 나라들이 많은데, 반면에 GCC 내부의 인프라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날짜 잡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GCC와 1차 협상이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7월 9일, 10일 양일간 개최됩니다. GCC는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 간에 1981년 창설된 경제협력체입니다.

개회식은 7월 9일 10시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고, 분과회의는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분과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구성을 하고, 그 다음 보통 저희가 텀즈 오브 레퍼런스(terms of reference)라고 부르는 협상의 기본 운영원칙이라든가, 협정문 초안, 양허안 작성방식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모두 발언은 이상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한 번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만, 다음 주 비슷한 시기,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7월 8일은 G8 당사자간 회의이고 9일은 확대정상회의입니다. 우리나라는 G8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이번 7월 9일 개최되는 확대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정상회의 의제는 크게 2개입니다. 첫째는 기후변화 이슈입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7월 9일 오전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고, 곧 이어서 오찬회의가 2시간 동안 개최됩니다. 그 오찬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세계경제 문제, 유가, 곡물가의 비정상적인 앙등 문제, 개발 문제 등에 대해 오찬협의를 갖게될 예정입니다.

저희로서는 G8이라는 회의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G8의 중요성, 확대회의의 의의, 이번에 논의되는 의제들의 중요성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G8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오늘 우리 일간신문에도 G8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은 개최국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요. 일본 신문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신문에도 G8 관련 기사들이 나는 것 같아, 기자님들이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한-EU 통상장관회담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한-EU FTA는 지금 본부장님이 파리에 가셔서 각료 회담을 하고 계신데, 진전사항이 뭐냐고 김 차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번 회의의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EU FTA협상은 지금까지 7번에 걸쳐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FTA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이 마찬가지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만나서 소강상태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진전을 이루고, 결국 진짜 어려운 이슈가 나중에 남게 되면 상당한 스테일메이트(stalemate)를 겪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과정이라고 느껴지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석대표까지를 포함해서 실무선에서 이룰 수 있는 진전은 거의 이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7차 협상에서 8차 협상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8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데 그전에 회기간 회의를 각료급이든, 수석대표급이든, 분과장급이 됐든, 많이 가져서 필요한 진전을 이루어 8차 협의에서 랩업(wrap-up) 해야겠다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차원의 회의입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표준의 문제, 마켓 엑세스(market access), 서비스시장, 원산지규정의 문제 등 남아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각료급에서 현재의 수준을 점검해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통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니혼게이자신문 나기영 기자) 지난 25일 한-일 FTA 실무자 협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아직 날짜를 잡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는데 언제 정도 차기 일정이 정해지는지요?

<답변> 나 기자님 말씀해 주신대로 6월 25일 동경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회의의 제목자체가 FTA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다, 그래서 회의의 제목을 굉장히 강조해서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제목은 그 회의의 목적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실패라고 보도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 회의의 성격에 비추어서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협상을 위한 회의라면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협상을 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해 오다가 실무선에서 더 이상 협상을 해 봐야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협상이 중단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또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결국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적에서 개최된 회의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있지 않습니까? 가령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농산물 문제, 정부조달, 산학협력이라든가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 기자님 말씀대로 차기회의의 날짜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패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다만 1차 협의를 가졌으니까, 1차 협의 가진 것을 양쪽에서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 협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한국경제TV 박성태 기자) 이번 9일 한-GCC FTA 1차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1차 협상이니까 원칙 정하는 데 주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협상할 때 초점을 맞출 게 어떤 부분인지, 기대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9일 G-8 회의할 때 안건 중에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서틴(thirteen)으로 거기에 포함 되느냐, 마느냐를, 일본에서 중국이나 인도 몇 개 국가를 더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답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GCC라는 것이 산유국들 아닙니까?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리면서 GCC국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FTA를 체결하자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가 GCC와 협력 가능한 분야라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투자, 반드시 기름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나름대로 강한 구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데, 그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더 앞서서 개발하기 위한 목적, 그런 게 GCC와 FTA를 서두르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GCC가 여러 나라와 FTA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 EC나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하고 있는데, 결국은 FTA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교역 상대방과 FTA를 맺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주요한 상대국들이 그 나라와 FTA를 맺었는데 우리가 안 맺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GCC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EU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FTA를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회를 살려서 FTA를 계속 추진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님 두 번째 주신 질문은 G8회의를 하게 되는데 G8확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보면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소 양대 진영이 있었는데 양대 진영이 물러나고, 소위 말해서 뉴 인터내셔널 오더(new international order)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뉴 인터내셔널 오더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게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이슈는 아니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가지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UN 같은 다자기구도 있고, 아니면 이태호 국장이 열심히 설명했지만 WTO, IMF, 월드뱅크 등 기능적인 회의도 있고, APEC이나 ASEAN+3와 같은 지역적인 회의도 있고, 그런 여러 개의 다층적인 국제기구들이 크게 보자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몫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그림 하에서 G8이란 무엇이냐, 시작한 동기가 사실은 70년대 금융위기에서 비롯됩니다. 금융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섯 나라, 여섯 나라, 일곱 나라가 모여서 시작한 게 G8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큰 그림 하에서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라는 게 회원국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대표성은 증진되는데, 그만큼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G8은 딱 여덟 나라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G8 입장에서는 이슈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이슈라는 게 변하는데, 70년대 처음에 생길 때는 결국엔 금융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 그것이었는데, 그러다 글로벌 이슈의 성격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가령 테러리즘 이슈가 됐다가, 빈곤 이슈가 됐다가, 지금 기후변화 같은 게 이슈가 됐다가, 이렇게 이슈가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액터들(actors)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8은 3년전부터 다섯 나라를 계속 초청해 왔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화국, 멕시코 이렇게 다섯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8개에다가 5개를 합치면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슈가 변했다면, G8을 할 게 아니라 아예 G13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일부 유럽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이번에 한 게 좋은 예가 되겠는데, G8이 있고 5개 국가가 있고, 그런데 그게 다냐? 지금 국제경제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다른 나라 셋도 일본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호주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를 초청해서 16 나라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16개국으로 넓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G20라는 것도 있습니다.

G20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태호 국장이 얘기하면서 DDA의 농업협상그룹도 G20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생기고 유명한 G20는 재무장관회의입니다. 재무장관회의가 G7에서 시작됐다가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다고 해서 늘렸는데, G20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G20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문제, 그것에 대해서 또 G20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8를 모체로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느냐라는 게 사실은 G8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게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에 따라서 이런 필요한 그룹핑(grouping)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다 분명한 모양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G8을 중심으로 한 이슈의 부각, 거기에 따르는 액터들의 변화, 그게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