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稅 늘리는 세제개혁 필요
이영민 기자 ymlee@chosun.com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이지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신설된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직책에 정래권(54·사진) 전(前)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국장이 임명됐다. 임기를 맡은 지 약 2개월이 되는 지난 25일,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출퇴근 한다"는 정 대사를 만났다. 그는 기후변화대응에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말로 운을 뗐다.

― 발리로드맵(지난해 12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축의무를 지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국제기구가 나라별 감축량을 정해주지만, 우리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잘 되어왔나?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형자동차에 대한 중(重)과세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1998년에 제도가 없어진 이후로 대형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졌다. 급기야 우리나라 교통체증비용이 GDP의 3~4%(국방비는 GDP의 2.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 에너지 세제에 대한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생태세제개혁(eco-tax reform)을 생각할 수 있다. 흔히 환경세나 탄소세를 말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득세를 줄이면서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부담이 늘지 않는다. 이것이 '저탄소 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탄소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정부가 그 동안 기후변화에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하나?

"계획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것으로 여기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도 단기적으로만 보면 비용처럼 보이지만 장기로 보면 우리의 미래를 향한 투자다. 이런 점에서 기후변화대응 노력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몫이기도 하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선진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공공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인데 버스는 아직 국민소득 5000 달러대 버스다. 시설과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유도해야 하고, 국민들도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early mover)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출 처: 조선일보  0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