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FTA 교섭대표 
 

최근 국제경제의 블록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견제와 개도국의 추격, 원유 및 식량 등 자원 가격의 상승과 확보경쟁, 국내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기인한 잠재 성장률의 하락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문제에만 집착하기보다 장래 우리 경제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이를 위한 기초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는 것도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국부 증대와 활기찬 시장경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FTA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인 회원국 간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특별한 특혜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4조는 FTA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배경으로 FTA를 통해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발전시켜 교역의 자유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FTA는 체결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키는 법적인 틀(legal framework)로서 기능한다. FTA를 통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간 특혜 교역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체결국 간 경제·통상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국제 교역의 자유화 진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로서는 FTA를 통해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의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이루고 더 나아가 국제 교역의 자유화 진전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우리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장기 비전은 우리나라를 중심(hub)으로 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2년 칠레와 FTA를 타결한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국 등 모두 5건, 16개국과 FTA를 타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걸프협력회의(GCC)와 협상도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개시를 위한 환경조성 단계 또는 연구단계에 있는 FTA 대상국가로는 일본, 중국 등 인접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러시아, 남미(MERCOSUR),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이 있다. 이들과 FTA가 모두 체결될 경우 우리 전체 교역의 70∼80%가 FTA의 특혜무역조건으로 교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도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FTA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함은 물론, 공청회와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들을 개최해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농업 등 취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과 FTA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신중하게 밟아 결정할 것이며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지지기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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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파이낸셜뉴스  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