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및 비농산물(NAMA : 공산품, 수산물, 임산물) 협상그룹 의장들은 7월 21일 각료회의를 앞두고, 각각 농산물 및 비농산물에 대한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 3차 수정안을 10일 오후(현지시간) 152개 회원국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이란 관세 감축공식, 보조금 감축공식 등 자유화에 대한 자세한 원칙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됨.

이번 3차 수정안은 주요 핵심내용에서 지난 5월 배포된 재수정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의 협상 진전사항을 반영, 기술적 쟁점을 상당수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고위급 협상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 이래 여러 차례 시한을 넘겨온 WTO DDA 협상은 지난해 7월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그룹 의장이 각 분야별 자유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한 이후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발한 다자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연내 전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초부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월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이, 5월 2차 수정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