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철 국제경제국장

세계10위 온실가스 배출국
미래 감축의무국 초읽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획기적 개편 필요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2008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제1차 공약기간(2008~12)이 시작되는 해이자, 포스트(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협상하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7월 9일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6개국의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상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포스트-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에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제의하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한다면 30%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범세계적 장기 목표로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 감축할 것을 제의하고, 각국이 자국 내 상황을 고려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까지 범세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대비 50% 감축하고 산업부문별 접근방식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을 추진하면서 5년간 100억달러를 출연하는 ‘Cool Earth Partnership’도 제의하고 있다.

또 중국은 ‘기후변화국가행동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05년 대비 20%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기술 이전과 재원을 제공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3위 경제대국으로 OECD 회원국이며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나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비부속서 국가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포스트-2012 체제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여 교토의정서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다. 한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85% 정도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획기적 개편 없이는 현재 선진국과 같은 방식의 절대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포스트-2012 기후변화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질적 개선 노력과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개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면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가야 한다. 전환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포스트-2012 체제 협상과정에서 국제 사회는 우리에게 조기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협상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의 예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할 때,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도출하리라 기대한다.

   
출 처: 헤럴드경제  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