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권 기후변화대사

최근 국내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 받게 돼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심지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과장된 주장을 펴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걱정스럽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조치이다.

작년 한 해 원유와 가스 수입액이 870억 달러였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이미 532억 달러에 이르고, 연말까지는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을 10%만 향상해도 10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 아래서는 경제 살리기와 직결돼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지구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내년 말까지 시한을 두고 진행된다. 국내 일각에서는 기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으나, 그 협상에서는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치를 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기후 협상과는 별개로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에 상응한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인 한국이 능력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결정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 선도적 모범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경제가 망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 목표치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 능력에 상응하는 감축 목표를 조속히 설정, 공표해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탄소에너지 기술개발 경쟁에도 선발 주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제 개편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새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효율 제고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기후 위기’가 ‘경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신(新)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세계 16개 주요 선진·개도국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다. 그 자리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출 처: 동아일보  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