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일본 아니라도 협상해야 할 나라가 많다. 솔직히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 측 '독도 도발'로 한ㆍ일 양국 정치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경제 부문에도 전이될 조짐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양국 관계가)좀 진전되려고 하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저러는 걸 보면, 국민과 함께 공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를 맺자고 구애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비교우위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다"며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비관세 장벽을 없애려는 성의 있는 메시지를 현재까지 준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양국이 함께 관세를 내려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지만 서로 확실하게 시장 진입에 대해 보장을 하는 등 약속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섣불리 할 생각이 없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할 예정"이라고 말해 일본과는 당분간 FTA 추진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과는 2003년 12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독도 망언 등으로 한ㆍ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2004년 11월 협상이 무기한 중단됐다.

지난 6월 말 양국 정부는 협상 재개 여부를 타진하는 실무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이 비관세 장벽등에 대한 기존 뜻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공전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초 열릴 쇠고기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동안 경위와 미처 알리지 못한 부분을 소상히 알리고 남은 염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꺼이 응할 태세를 보였다.

그는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질 것이며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그러나 책임규명 과정과 내용이 공명정대해야 하며 정치적인 희생양 찾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 자체보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소통이 부족했던 데 대한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미국 측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먼저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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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매일경제신문  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