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제23차 협상이 7월 15일-1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이혜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관 20여명이, 아세안측은 데이비드 친(David Chin) 공동의장을 수석대표로 아세안 각 회원국 및 아세안사무국 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과 아세안간 FTA 협상은 지난해 6월 1일 상품협정이 발효하였고 11월 21일 서비스협정이 서명된 바, 현재 투자협정 협상과 상품 및 서비스협정 이행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미래 MFN’ 등 투자협정문상의 핵심쟁점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투자 유보안 작성방식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MFN(최혜국 대우) : 제3국에 혜택을 부여하면 동일 혜택을 협정 당사국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원칙  
  * 미래 MFN : 앞으로 제3국에게 부여할 혜택까지 현재 FTA 협정에 인정해주는 원칙
  * 투자 유보안 : 국별 민감성을 감안, 예외적으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제도를 나열한 리스트

한편, 협상에 앞서 13일-14일 ‘제8차 관세ㆍ원산지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차기 협상회의를 10월 29일-31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회기간에 투자분과 회의를 2차례 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