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근 아시아는 중국 인도를 위시한 신흥 강국들의 부상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도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우리의 15대 주요 교역국 중 10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고, 해외여행 목적지의 75%가 아시아 국가들이며, 재외동포의 57%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역동적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아세안(ASEAN)은 제 5대 교역상대국이자 제 3대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며, 중동지역 다음으로 큰 제 2위 건설시장으로 아시아 외교의 핵심 대상이자 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가장 빈번한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다. 아세안 10개국은 국가 발전과 개방의 경험을 살려 북한의 대외 접촉을 촉진하고, 우리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하다.
특히 아세안은 1967년 결성 이후 40여년 간 확고한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성장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아세안 헌장’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의 경제공동체 구축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과 같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역외 강대국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설립하여 실질국력의 총합을 능가하는 국제적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과 1989년 대화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한 이래, 2004년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행동계획’추진 등 협력의 제도화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반 협력 증진을 위한 중심체로 지역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센터’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체결에 이어 투자협정까지 체결되면 한ㆍ아세안 FTA가 완결됨으로써 한ㆍ아세안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아세안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아세안+3체제는 19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역내 가장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아세안+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해 2005년에 설립된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에너지 환경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아태지역 정부간 다자안보 협력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아태지역의 신뢰구축 및 긴장 완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으로 우리에게는 남북대화를 보완하는 다자협력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2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일련의 장관급 회의에 우리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아세안 관련 연례 외교장관회의는 각종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식량 및 재난구호 등 초국가적 문제 대처방안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아시아 협력외교를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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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한국일보 08/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