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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호] 2008년 7월 25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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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 10주년 기념 대변인 논평


집단 살해 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에 관한 로마규정'이 7월 17일자로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로마규정이 1998년 채택된 이래 현재 106개 국가가 동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등 보편적 규범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ICC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협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2008-07-25, 1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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