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초점 -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새로운 해법 내놓나."
 

백운기 : 오늘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동안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문제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연결해서 궁금한 점 알아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백운기 : 오랜만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 바쁘셨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그렇습니다.

백운기 : 오늘 아침 신문에서요. 스쿠터 타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아주 멋져보였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홀짝제에 제 차를 쓸 수 없는 날이라.

백운기 : 어제 그러면 처음 타신 거예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어제 처음 탔고요. 내일도 해당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자 합니다. 

백운기 : 지금 댁이 서울 광장동 쪽이시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백운기 : 워커힐 있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네.

백운기 : 그 쪽에서 청사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어제 한 20분 걸리대요.

백운기 : 원래 차로 오시면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한 4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백운기 : 과속하신 것 아닙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덩치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중간 길로 잘 빠져나올 수 있더라고요.

백운기 : 앞에서 교통경찰이 컴보이 안 해줬는데 그렇게 빨리 오신 겁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저보다 앞서가는 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백운기 : 네, 요즘같이 더울 때 시원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어떤 얘기가 오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모신 자리라서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제네바 갔다 오신 것이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국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백운기 : 왜 결렬이 된 겁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예, 이게 이번에 WTO 회원국이 153개국인데요.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중요한 나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 33개국의 각료들이 모였습니다. 7년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를 잡고 연말까지 타결해보자고 강한 의지를 갖고 모였는데 결국 많은 일을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을 못 넘은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개도국들이 농업분야에서 쓸 수 있는 Safe-Guard 조치, 그게 기왕에 있는 조치는 그대로 두되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또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격이나 수입량이 급등이 되면 바로 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발동장치를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하느냐를 갖고 수입국과 수출국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수출하는 면화, 이게 미국이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중국은 또 거기에 관세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극빈개도국인 아프리카 국들에서 불만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제대로 논의가 못 된 그런 문제였고요.

백운기 : 힘 있는 나라들이 좀 양보를 덜 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양보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수백억을 깎아 내리겠다, 그런 합의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각국이 미국도 지금 대선국면 아래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의지를 강하게 실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운기 :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협상이었습니까? 사실 한미 FTA 잘 알아도 DDA 협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습니다. 사실 1947년에 GATT 체제가 출범이 되고 또 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세계교역이 점차 자유화 되어 왔죠. 그런 과정에서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있다면 국제적으로 한국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고 또 각국의 시장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봤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교역의 자유화가 계속 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의 어떤 개별이익으로 본다면 분명히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또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유념을 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상당부분 목표에 가깝게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협상 전체가 타결에 이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네요.

백운기 : 네, 한 가지 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요즘 정치권이 참여정부 설거지론 또 정상회담 선물론 이런 것으로 시끄러운데요. 민동석 통상정책관 발언 말입니다.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네, 저도 그 대목을 나중에 좀 자세히 문맥을 봤는데요. 아마 민 정책관이 여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아주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 자체는 딱 그 부분만 뜯어서 본다면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백운기 :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좀 해 주고 그러십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그럼요. 국회 출석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백운기 :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예, 본인하고 한 번 제가 통화를 했고요. 본인 의견도 워낙 퍼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냐는 어떤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백운기 :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지금 설거지론이다, 선물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주장같이 들려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거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주요한 교역상대국이고 또 미국 농산물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크게 잡아 한 30억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쇠고기가 이제 한 때 8억 5천만 불 어치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비중으로 보면 약하지 않죠. 상당히 관심 있는 품목입니다. 미국 입장으로써는요. 그러다보면 이게 정권이 그 사이에서 바뀌었다, 아니면 계속 되었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통상현안으로써 분명히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될 이슈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운기 : 알겠습니다. FTA 얘기를 하죠. 지금 벌써 협상 타결된 지도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적절한 비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아침에 저도 출근을 하면서 우리 진행하시는 백 교수님께서 다른 분하고 대담을 하실 때 그 분께서 올해는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백운기 :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지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네, 미국 쪽의 사정이, 그렇게 보시는 관찰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게 여건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포기를 하거나 절망 속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대선이 끝나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까지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임덕 현상도 있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일단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일단 오늘 회담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오고 가겠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아, 당연합니다.

백운기 : 네, 혹시 그러면 지난번에도 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임기 안에 꼭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FTA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기 중에 부시 대통령이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오셔가지고도 결국 관건을 쥐고 있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해 가는 어떤 본인의 의지표명내지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러한 구체적인 뭡니까,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면 대선국면이 서서히 끝나가는 과정에서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운기 : 네,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백운기 : 네,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양측이 이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양측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비슷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갈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날 한 시에 한다는 것은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압박을 느끼면서 가는 것보다는 상대편을 압박을 하면서 가는 것이 상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상당히 명분론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는 좀 어처구니없는, 엉뚱한 그런 재협상의 요구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요.

백운기 : 아, 그렇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벌써 언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자동차 부분 불만이 있다, 이런 것들과 연결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의 어떤 주장을 할 만한 배경이나 여건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절차를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끝을 내고 상대편을 압박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백운기 : 지난번에 오바마 후보가 한미 FTA 협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지금 미국 의회 쪽에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공식적으로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정치권이라는 게 이제 각 의원들이 다.

백운기 : 움직임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그렇죠.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요.

백운기 :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 현재 협상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게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로써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행정부의 판단에 양국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WIN-WIN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강하게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쇠고기 문제가 현안으로써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쇠고기 시장의 시장접근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들의 협상 타결 내용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쇠고기가 이제 OIE에서 기준이 나오고 하면서 미국이 그 기준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겠다는 어떤 분석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백운기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말입니다. 협상 전문가이신데 이 시대의 서희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고, 독도문제도 좀 나서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독도요? 독도는 사실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백운기 : 그래도 지금 독도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외교적으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할 텐데 언제나 해결사로 나서시는 본부장께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영유권과 관련해서요.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이 영토 조항과 관련해서 독도영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민변에서 했거든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운기 :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독도, 한미 FTA 협정 아주 첫 부분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백운기 : 네, 영토와 관련해서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네, 거기에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우선 “영공영해영토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죠.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주권이 Exercise되는 하고 딱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야기 하시는 그 May-Exercise, 행사될 수 있는.

백운기 : 행사해도 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이런 것은 이제 대륙국이라든지 경제수역국이라든지에 해당되는 영토영해영공 바깥에 자주적인 주권 아니면 주권적인 권리가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는 Exercise라고 초안을 만들어봤고요. 그런데 미측 초안을 보니까 May-Exercis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보통 한국,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국제적으로 EEZ나 대륙국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Exercise라고 표현을 하면 그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ay-Exercise라고 하면 이게 행사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나라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요. 상대편이 이야기를 해도 ‘아, 그것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으로 서로 요건이 되니까 그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재량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I may go to school.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반대로 I may not go to school.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는 나의 재량인 것이죠. 그러한 주권적 권한이 미치는 그 영역에 대해서 Exercise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요건을 우리에게 묻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재량으로 행사된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독도하고는 우선 첫 번째 관계가 없지만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부 안에서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백운기 : 네, 그 표현이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저는 그것은 조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운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네, 감사합니다.

백운기 : 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만나봤습니다.

출 처: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