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방송 일시 : 2008.7.31(목) AM 08:35(약 10분간)

o 내용 : WTO DDA 협상 결렬, 정부의 향후 전략과 대책

▷ 이석우/ 진행자: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전화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협상 중단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 될 걸로 보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정치 일정이 전개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로선 공산품시장 확대에 조금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렵게 됐고, 다만 농업 분야의 개방 압력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들이 나옵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전화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네 안녕하십니까.

▷ 이석우/ 진행자:  

어제 브리핑도 하시고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번 DDA협상 결렬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 공산품 시장 확대라든지 주요 무역시장 접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이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큰 차질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DDA라는 것은 기왕에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감축해서 조금 더 무역을 자유스럽게 하자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당장 무역에 지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했던 것에서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서는 개방 압력에서 벗어나고 약간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그렇습니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제조업에 경쟁력이 높으니까 관세를 감축하게 되면 저희한테 유리한데, 그 반대로 농산물은 국제 가격에 비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가령 쌀 같은 경우는 국제 가격의 4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연이 됐으니까 그만큼 농산물 분야에서 조금 한숨 돌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협상이 관세감축을 위한 공식. 기준을 만드는 협상이었는데, 이번에 만든 협상의 공식이 지난 10여년 전에 만든 우루과이라운드 때의 공식에 비해서 사실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반적인 추세가 농업 개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이번에 당장 한숨 돌렸습니다만 그게 오랜 기간 계속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염두해 두고 농업을 하시는 국민들, 정부에 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석우/ 진행자: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협상이 재개되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확보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하실 생각이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우리나라가 조선, 자동차, 전자 부문 등에서 세계적인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가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OECD에 가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계속 개도국 지위를 가져야겠다 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한농연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사실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못 받게 되면 농업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개도국 지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그리고 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협의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수산물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세감축 공식이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이구요. 하나는 비농산물입니다. 수산물은 WTO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비농산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이런저런 혜택을 향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산물에 있어서도 개도국 지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어쨌든 일단 다자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둔다 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하반기에 어떤 국가들과의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우선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브릭스(BRICs) 국가 중에 제일 대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죠. 인도와의 FTA를 가능한 조속히 종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EU가 되겠죠. EU와 협상을 종료하고, 그리고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완료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 DDA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양자적인 FTA를 통해서 저희 공산품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석우/ 진행자:  

인도와의 FTA는 하반기 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출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요즘에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문제가 되는 한편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 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는 추세를 저희가 봐왔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도 그런 추세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석우/ 진행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네. 감사합니다.


출 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0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