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27(화)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이사회 확대회의(NAC+4)에 참석, 북핵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 김 본부장은 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핵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올해에만 3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김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과 이를 포함한 우리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참석국들은 북핵문제가 유럽의 안보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참석국들은 북한의 중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엄중히 대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 김 본부장은 이사회 전후로「미르체아 제오아나(Mircea Geoana)」NATO 사무차장 및 「다비드 반 베일(David Van Weel)」 NATO 신안보도전실 사무차장보와 각각 면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한-NATO간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이번 김 본부장의 NATO 이사회 참석은 NATO측이 북핵 문제 관련 브리핑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6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NATO와의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일 브리핑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9.8),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9.25) 등 최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NATO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NATO측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