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립외교원은 6.15(목)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향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정부 및 학계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환영사로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외교수장 5명이 총출동하였습니다. 윤영관(32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반기문(33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송민순(34대 외교장관, 노무현 정부), 윤병세(37대 외교장관, 박근혜 정부), 박진(40대 외교장관, 윤석열 정부) 등 전·현직 외교부 장관들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제40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투표에 참여한 192개 유엔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당선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GPS)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인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G7 선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핵심 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4년에는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와도 글로벌 현안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안보리가 국익 충돌을 넘어 보편적 가치라는 방향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합의체 개정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인공지능) 문제가 정치, 평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연계되는 만큼, 향후 안보리에서 AI 문제를 의제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조약이나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곽영훈 유엔한국협회회장은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여성과 안보를 연계하는 의제를 추진했던 노르웨이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도 도시와 안보를 연계하는 의제를 구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는 윤영관(제32대)·송민순(제34대)·윤병세(제37대) 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영관 장관은 지정학적 대결이 심화하고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소프트파워를 가진 민주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 공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순 장관은 상임이사국들이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 지위와 역할이 북한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와 다른 차원의 유용한 억제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성 현장에 참여하여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안보리가 신냉전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 또한 이것이 북핵문제에 장애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의 사회로「안보리 이사국 수임 경험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숙 전 주유엔대사는 현재 국제사회는 77그룹,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그만큼 다자외교적 시각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안보리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준 전 주유엔대사는 유엔이 주권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유일한 기구이지만 이는 안보리 승인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안보리가 가장 강력한 기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러나 안보리 회의가 주로 비공식 협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철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는 안보리가 제재 등 엄중한 강제조치 등을 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적 지지기반 및 언론, 학계 등의 공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관뿐 아니라 지식 기반을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제2세션에서는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의 사회로 「안보리 이사국 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박흥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선문대 명예교수)은 현재 유엔이 상임이사국의 분열상태를 배경으로 유엔의 불투명성, 책임성 부족이 문제가 되며 유엔 개혁과 맞물려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 신뢰성 약화의 상황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해 나가야 하며, 인권, 국제정의 등 보편적 의제와 더불어 북한,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형사 재판 등을 틈새(niche) 이슈로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다자주의와 유엔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합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접근법은 한반도 문제라는 특수성과 비확산 문제라는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북핵문제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북한 인권, 신기술과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를 꼽으며,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안보리에서 하나의 핵심 의제로 삼아서 그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유엔에서의 한국의 역할』 공개회의 개최를 통해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수임 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내의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