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은 9.15(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부 주최 국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국제연합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공개처형·강제낙태와 같은 북한의 인권 참상은 현재 진행형이며, “북한인권 없는 평화는 위선적 평화”라고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간의 연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함에 따라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북한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책임부담 없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핵화 없는 평화가 가짜인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도 가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두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더욱 크고 강한 목소리”를 지속 발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러-북 정상회담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연합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영국 데이비드 알톤(Lord David Alton) 상원의원,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前) 국제연합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화상),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현인택 전(前) 통일부 장관, 오준 전(前) 유엔대사, 신기욱 스탠퍼드대 교수 등 정계·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국제연합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었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제연합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 등을 꾸준히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북한인권 증진 없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 관련 국가들과 시민사회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소다자주의를 활용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폐회식에 참석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 다차원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의 연대와 책임 의식, 청년·여성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관련국을 대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단체, 대학생, 주한외교단 등 국내외 다양한 청중이 참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하고, 북한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