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다운 협력
국민의 단합·자신감 긴요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지금 20대의 젊은이들은 사는 내내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두었던 셈이다. 우리 민족이 핵무기의 위협을 잊어버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염원한다.

지난주 미·북 간 검증 의정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은 10월11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해제했고, 이튿날 북한도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북한 비핵화의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니다. 그 길은 결코 한가로이 지체하며 갈 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충 서둘러 갈 길도 아니다. 급하다고 우리 혼자 잰걸음으로 휑하니 갈 길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꼼꼼히 다져가며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이 길목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생각한다.

첫째, 한·미 간의 협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직접 이해당사자다. 북한 스스로 말하는 핵개발 사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이라니, 우리가 북한 외에 이 문제를 더불어 의논할 가장 중요한 상대는 저절로 미국이 되는 셈이다. 검증문제를 둘러싼 최근 국면에서도 우리는 미국 정부와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요망사항을 협상과정에 반영한 바 있다. 누가 뭐래도 한·미 간은 피로 맺어져 갑년이 되어가도록 더불어 성장해온 동맹지간이다. 양국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잘 이해한다. 한·미 양국이 손발을 잘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 북핵문제는 해결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제 곧 미국이 대선을 치른다. 미국 현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은 물론, 차기 행정부와도 우리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건 미국은 지금처럼 한국의 견해와 입장을 중시할 것이며, 양국은 동맹국다운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비핵화의 열쇠는 북한 자신이 쥐고 있다. 검증 문서에 담긴 글자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약속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약속을 해놓고 발뺌하거나,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북한으로서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만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을 터이다. 핵포기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북한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핵화와 한길일 수밖에 없다. 그 길에서 지체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얻기는커녕 잃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북한이 속히 인정해야 한다. 비핵화는 북한에 희망과 번영의 길이 될 수 있지만,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계속한다면 그 길은 북한에 '로드 투 퍼디션'(파멸로 이르는 길·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제목)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무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양지로 나올 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줄 나라가 결국 누구겠는가. 때가 오면 북한은 좋든 싫든 그 해답을 대한민국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부적 갈등으로 세월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필수적인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인 것이다. 북핵문제는 적어도 우리에겐 당파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잖은가. 국민의 일치된 지지 속에서만 정부가 내딛는 걸음이 비핵화로 가는 우리 여정을 앞당겨줄 것이다.


출 처: 조선일보 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