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우친다는 이순(耳順), 대한민국이 막 예순 살을 넘겼다. 지난 60년간 전쟁과 분단, 이념 대립과 독재 시대, 금융위기 등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꿋꿋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60년 역사는 자랑스러운 발전의 역사이자 성공의 신화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고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전환 시급

이 같은 성과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급박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60년, 제2의 인생 출발을 준비하기에 분주하다. 이순의 경지에 도달했으나 청년 같은 환갑을 맞은 대한민국은 이제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하고 범세계적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미래전략을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국발(發) 세계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강대국의 세계 경제 리더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로서는 현재의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기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1997, 1998년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고 이후 부단한 체질 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장의 금융위기에 좌불안석하지 말고, 앞으로 우려되는 대미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전력을 기울이고, 여타 국가와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 또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 차원의 금융 협력 모색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외부 충격에 동요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손색없는 미래 발전 전략으로 인식된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 낮은 청정에너지, 정보, 생명공학,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한국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과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구조로 인해 최근 고유가 및 에너지 위기 체감지수가 남다르다. 녹색기술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하고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경제구조를 이루는 일은 우리에게 더없이 이상적인 발전 방안이 될 것이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를 융합하는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부존자원 없이도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 기술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녹색성장은 환경 문제, 기업 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실행전략-지속투자 밑받침돼야

녹색성장 비전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에너지·환경 위기를 오히려 경제 발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속적인 투자가 밑받침돼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녹색사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녹색성장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통해 한국이 지난 60년간 내적 성장, 압축 성장에만 치중해 왔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린코리아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앞으로의 60년간은 세계 속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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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동아일보  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