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전문]

-외교부 신각수 제 2차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가입된 것 아닙니까?

▶아직 가입은 안되었고, 가입예정국으로 지난 금요일 부시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달 11월 17일에 가입이 확정 될 예정입니다.

-확정한다는 발표를 한거죠. 미국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미국 방문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27개국이 가입되어있고 이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가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이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미국여행을 할 때, 언제 어떻게 면제가 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정부에서 신규가입국에 대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국통제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위한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미국정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는 이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17일, 늦으면 내년 1월 10일 사이에 이 조치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면 어떤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국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B1, B2 미국의 관광 상용비자 발급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지 되고, 인터뷰를 위해서 대기하는 등 국민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비자발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수료나 택배(?)비용 이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꽤 됐었습니다. 연간 저희가 한 35만 명 미국을 여행하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천 억 원가량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여행이 편리하게 됨에 따라서 한미간의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외향(??)도 넓어지기 때문에 한미동맹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VWP, 즉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모든 경우에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광 또는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려는 여행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첫째, 구십일 이상 체류예정이거나, 또는 관광∙상용 이외의 목적일 경우, 셋째는 미국 체류 중 신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예를 들면 유학이나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에 넷째는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으로 과거에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되었거나 공항에서 미국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비자면제 프로그램VWP를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갈 때 혹시 단점 같은 것이 없을까요?

▶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국을 방문할 경우, 현재와는 달리 유학이나 취업 등의 경우에는 비자신분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미 발급받은 미국 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미국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제 등록 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 지. 비자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하구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 출국 72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제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미국 입국하실 때에 미국 입국신고서 비슷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되고, 대리인이 대신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입력이 끝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만일 입국 불허를 통보 받는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입국허가 통지를 받으면 앞으로 2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여행허가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비자제도로 혹시 사용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자여행 허가제에 입력하는 내용은 기존의 입국신고서, I-94W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74가지 정보 및 서류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자료를 입력해서 여행허가 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그런 제도에 볼과합니다.

-이렇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하면, 여행자 정보도 서로 교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자면제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911이후에 모든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의 입국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양국도 이번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입국하는 국민 중에 범죄 의심자가 있는 경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조회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테러. 마약거래 등 중대범죄로 법정효력(?) 2년 이상의 범죄에 국한됩니다. 또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인 가운데에 이러한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영어강사들의 성범죄, 마약전과경력 유무 등을 조회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

-네. 지금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는 이번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과미국간의 교류가 늘어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비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각수 차관님, 마무리 설명 더 해주시죠. 만약 구체적으로 정보가 교환이 되는데, 어떤 정보냐는 말씀을 하셨구요. 이러면,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서로 교환하는 정보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국한되고 있고, 한미 상호간 공항에서 입국하는 특정 여행자가 의심이 갈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 특정 범죄에 관련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그렇다, 아니다로 자동조회를 하는 데에만 국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만 없다면 전혀 신상이 노출되는 문제도 없고, 극히 한정된 여행자에 국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상되는 게 미국 방문객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예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이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해놓은 것 있지 않을까요? 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만은.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에 의하면 한 43%늘 거라고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든지 교역부문에 대한 확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측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VWP가입효과를 통해서 약 1조원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4천3백5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수가 늘어나면 미국 쪽에 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과거 예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이 취소된 예도 있다고 하는데, 불법체류증가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셨다가 이를 잘못 이해하시고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려고합니다. 또 국가안보부에서는 매 2년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불법체류율을 산정해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이것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철저히 실수로 인한 불법체류율을 낮추고, 원래 목적에 맞게끔 여행을 하시도록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취소된 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네. 중남미국가 2개국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미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다음에 목적의 변경이 안 되는데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율이 높아져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제가 안좋아져서 혹시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대로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도 구체적으로 혹시 그에 대한 보완조치나 대책 같은 것 좀 생각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실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도노력을 통해서 불법체류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목적의 불법체류 증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경제를 튼튼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만 이러다가,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 관광이 늘어나면, 여행수지 경상수지가 안 좋은데, 여행수지가 더 나빠질 우려도 있을텐데, 그 부분은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측면이 없지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래 여행하시는 분들이 여행상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여행객이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인 무자격자 감사라든지 범죄경적 감사라든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말씀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여행객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할 때 저희 입국 심사관이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미국 정부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사람의 범죄경력 유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전에 의심자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신각수 제2차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차관님 감사합니다.     



출 처: 평화방송 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