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국제금융질서는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설립된 브레튼우즈 체제는 1차대전 이후의 보호주의와 대공황의 경험을 반영해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했다. 또 고정환율제와 자본 이동 규제를 통해 무역을 촉진，전후 서구의 번영에 기여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 관리를 통한 자유무역의 촉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했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시작됐다.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자유경제 체제 유지를 위해 회원국의 거시경제 관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가속도가 붙은 금융의 세계화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G7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금융질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신국제금융 체제 수립의 필요성이 긴급히 대두됐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에서도 각국 정상은 금융감독，위기관리 체계 강화，국제금융기구의 개혁 가속화 등 국제 통화와 금융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현재의 금융위기는 국제 사회의 공조 없이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의 국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신용경색 완화，국제적 유동성 확보 등 단기적 대책 외에도 세계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한 협의채널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신국제금융질서는 선진국과 한국，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의 확대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의 토대 위에 이뤄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금융체제는 불가피하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국제금융질서 수립에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신브레튼우즈 체제의 세부 사항과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규제 완화와 감독 소홀에 있었으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금융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의 원칙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이 여전히 주요 과제인 우리로서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역할 증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국제금융질서 수립과 관련，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양측의 견해 차이를 조정，G20 국가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질서 수립을 위한 중간자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 차원에서도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한ㆍ중ㆍ일 3국과 아세안 간 800억달러 공동기금 조성 등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경제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근거해 시장경제 원칙을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출 처: 한국경제신문  0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