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브리핑 이후에 한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정부도 무척 바빴습니다만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분주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되었고,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초청받는 등 소귀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도 관심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대선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4일인 화요일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새로운 변화와 희망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바마 후보가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우리 대통령님 명의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앞 축하 서한을 발송하였고, 또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금일 통화시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동맹발전과 북핵 문제 및 금융위기 등 해결을 위한 협력을 희망하면서 이러한 한미간 협력이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당선인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고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바마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 동맹유지와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도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한미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분입니다. 정부로서는 금번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이 더욱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그간 오바마 당선인측 주요인사들과 한미 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유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기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정상차원의 신뢰협력 관계와 함께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주요 정치에 관한 협의 및 조율을 계속 긴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핵문제와 6자 회담에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북한이 불능화 작업을 재개하면서 6자 회담과정이 정상궤도로 복귀한지 이제 한달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국들간에는 차기 6자 회담개최 그리고 검증의정서 채택,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 등 비핵화 2단계 마무리에 관한 협의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6자 회담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현재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최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번 6자 회담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국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11월중 6자회담개최를 목표로 6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유지 되어온 한미 공조가 차기 미국정부와도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강화되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국외교 안보라인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대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10월 24, 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 7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나라와의 공조의 중요성 또 그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역할이 제고 되고 또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오는 11월 15일 세계금융정상회의가 미국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G20 국가정상 이외에도 유엔, IMF, 월드뱅크 및 금융안정화 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대표가 참석해서 각국의 금융위기 대응조치와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며, 나아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세계금융시장의 규제 및 제도 강화방안에 대한 공통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금융규제와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참가국이 합의한 원칙을 담은 정상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참가국들의 입장과 또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회의 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 면제 협정 가입 관련해서 그간 우리가 적극 추진해 왔던 미국과의 비자면제 조치가 곧 개시될 예정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11월 17일부터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시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한미 동맹 관계의 외연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변 4국과의 외교 관련해서 말씀 올리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9월말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까지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를 통해서 이들 네 나라와의 관계를 동시에 격상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들 네 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현안은 물론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전략적인 틀을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비자면제 조치 또 미국과의 SWAP 옵션 체결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주변 네 나라와의 외교 성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 선진화,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일단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통령님의 통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정서적 접근과 함께 그동안 수립해 놓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라든지 외교안보적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또는 검토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어떤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대비 움직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예측되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북핵문제와 관련, 92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가지 인적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관계를 가져왔고 또 의사교환을 해왔기 때문에, 대북문제 조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소위 ‘페리 프로세스’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조명록 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 마지막에 한미간 아주 긴밀하게 대북정책을 공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간의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미간의 대북정책을 공조하는데 있어 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정책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 화요일날 장관님의 국회 답변 내용과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증 문제에 있어서 시료채취 허용의혹에 대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간 검증의 주요 핵심요소의 하나로서 많은 협의가 있었고, 또 지금 미북간에 합의한 소위 ‘과학적 절차(Scientific Procedure)’라는 것이 시료채취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간에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 부시정부와 한미 미래비전 전략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고 토의되지가 않았는데, 차기 오바마 행정부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 논의를 지속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 당선자가 이미 여러 차례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사를 표명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미직접외교가 가시화된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재조정하거나 오바마 정부에게 북미관계 개선을 권하고, 우리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용의를 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1세기 한미전략동맹에 관한 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캠프데이비드 한미정상회담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8월 부시대통령의 방한시에 미래동맹비전에 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차기 미행정부와 협의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부터 오바마 신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가동되는 대로 한미간에 협의를 개시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북정책에 대한 오바마 신행정부와의 공조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대북정책도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신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전략이 같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한미간의 공통이해를 기초로 해서 협조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국무부의 대북정책라인들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한반도정세, 6자회담의 진행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시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북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원을 하실 의사나 정책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좋으신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우선 한미간에 있어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가닥이 잡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수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자회담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당선인도 6자회담의 유용성과 북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과도기에 있어서 6자회담을 계속 모멘텀을 잃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가야 하는 책임은 일단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멘텀을 잃지 않고 6자회담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물밑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6자회담 날짜를 조속히 잡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등 관계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6자회담을 개최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협력에너지지원 소그룹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 마무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완료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100만 톤에 해당하는 중유 및 물자, 자재를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검증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미간 그리고 중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6자회담이 이달 안에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엔총회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동제안국으로까지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찬성이 아니라 공동제안국 참여를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한 배경이나 문제의식 같은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EU가 주관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관련국가가 북한에게 인권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촉구하고,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또 공동제안국에 참가하는 참가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U 전 국가를 포함해서 지금 45개 나라가 이미 공동제안국에 참여했고,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여타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자체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철학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새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면서 지역적,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우리 새 정부의 정책방침하고도 일치한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자회담은 현재 날짜조정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워싱턴 금융정상회의가 11월 15일에 있고, APEC 정상회담이 11월 22, 23일에 있는 등 여러 일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1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 데 12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개국이나 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짜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 대북 중유지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6자 중에서 일본의 경우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납치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끝나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제3국이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또 만약에 에너지 지원을 보충을 한다면 제3국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20만 톤 중유에 대해서 일본측이  ‘납치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관계국과 협의해 가면서 북한이 이미 합의했던 일-북간의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북간 그런 조치의 진전이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납치문제 진전에 대해서 6자간 다같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 대해, 아마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시 그때까지 일본이 부담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6자 회담 본회담에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제안을 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소말리아 해군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저희가,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공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 선박보호 차원에서 의미를 많이 두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배 한척을 보냈을 때는 얼마나 우리 선박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조체제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인지, 글로벌 어떤 공조 참여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국민 보호도 물론 큰 목적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문제, 즉 해적퇴치, 기후변화, 마약퇴치 등 여러 가지 비확산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소말리아 지역에 해군함정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할 경우에 소말리아 근해를 다니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데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말리아에는 우리 관계부처 합동실사단이 이미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바마 당선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직접대화를 얘기한 것에 대한 정부입장은 한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미간의 협의에서 한국입장은 그러한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좋으신 생각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만큼 그런 구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직접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아주 원론적인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측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떠한 조건 및 환경에서, 어떻게 정상급 대화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것을 코멘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경색된 관계에서 북미가 그러한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러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는 남북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것인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모든 것을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 원칙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대화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현재 우리의 대화 제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북대화와 남북대화 문제는 병행 추진되는 것이 소위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대화, 미북대화가 같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미간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청와대에서 오는 14일경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융정상회의 참가하는 길에 브루킹스연구소의 주선으로 오바마 캠프의 외교안보팀 측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도 설명할 것이다, 먼저 오바마 측으로부터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 듣고 나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를 설명해서 자유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오는 14일쯤 이루어질 오바마 측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밝힐 대외정책기조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밝힌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미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것은 우리가 지금 브루킹스연구소 Strobe Talbott 소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의 고위직을 맡게 될 또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인사들 몇 사람과 간담회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자연히 우리의 대외정책, 대북정책에 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오바마 측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같은 것이 엇박자가 나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답변> 엇박자가 아니라 아주 딱 맞는 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