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4일 미국은 ‘변화’를 선택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미국의 중심에는 버락 오바마가 있었다. 미국인들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함으로써 지난 8년간 신보수주의를 주창한 조지 W 부시 정권에 대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이명박 정부와 마찰이 생길 것이라 예견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미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실용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국익 간의 조화를 강조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정권의 일방적인 외교 방식을 비판해왔으며, 미국 주도의 다자협의와 협력의 제도화를 튼튼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현실주의적 성향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기간에 북한과 같은 적대국의 지도자들과도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나 군비 지출 증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여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안보협력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동맹관계 유지 및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또한 한·미 간 기존 합의의 틀과 방향을 유지하되, 한반도에서만 머무르던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이슈를 함께 협의하고 행동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 관계를 강조할 것이다. 이는 이 정부가 제시한 ‘21세기 전략동맹’과 상통한다. 따라서 한국은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행동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하여 신뢰와 가치에 기초한 글로벌 동맹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 유세중 오바마 후보는 원칙적으로 FTA를 찬성했으나 다만, 그간 논란이 돼온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며 재협상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하지만 오바마가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체제는 이미 선진화해 있으므로 보호는 ‘규제’를 뜻하기보다 ‘관리 및 감독’을 의미한다. 전세계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는 지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보호주의를 견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FTA 반대가 아닌 한·미 FTA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비준을 추진할 것이므로 우리는 단기적인 마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오바마 당선자는 적대 정책이 아닌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어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미 관계의 급격한 개선을 가져다 주어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하고 공동의 대북 정책을 마련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제 21세기 전략동맹국으로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구도와 동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 및 확장을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글로벌 동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출 처: 문화일보  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