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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호] 2008년 11월 11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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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FTA교섭대표 라디오 인터뷰


"미국 자동차 재협상으로 얻을 것 없다.
서명된 협정의 재협상 요구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나"

이혜민 한미FTA교섭대표,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11.10)


[인터뷰 전문]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도가 일부 오바마 핵심측근들이 한미 FTA 비준안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어느정도 선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것입니까?
▶그 내용은 조금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로는 핵심측근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부 인사들이다, 전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부 인사들의 메시지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은 미국 경제,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 왔던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비준을 빨리 하면 미국의 비준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는 계속 해 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바마측 인사들도 일부는 좀 들어있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구요.

-오바마 당선인 측이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경우는 일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때까지 계속 한미 FTA 는 중요한 현안 이니까 여러관계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들을 여러가지 의사들을 얘기한 적이 있죠.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새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후보가,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미 FTA 에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사실이기 떄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재협상은 어렵다 하는것이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구요, 이러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으로 볼 때, 재협상의 경우 우리 국내에 한미 FTA 에 대한 지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서명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 관례에 어긋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과 FTA 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디디에이(DDA) 협상도 진행중이고 또 다른나라와의 양자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신뢰도를 상당히 손실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한미 FTA 자동차 관련 내용은 미국 자동차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과 관련해서 관세, 비관세 문제를 이미 모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한미 FTA 내용은 미국측의 충분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외에 상,하 양의원 선거에서도 보호주의 무역성향을 보여온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오바마 당선자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업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업계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미 FTA 는 아주 중요한 협정이고 이것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비준시켜서 발효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미 의회측에 전달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되구요 또 조금전에 재협상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바 있는데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민주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노동환경 문제를 통상과 연계시키는 사항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해서 노동환경의 미준을 약화한다던지, 법의 집행을 약화 한다던지 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에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WTO등에서는 아직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5월에, 작년 5월에 미국 신 통상정책, 민주당이 주장한 노동환경을 무혁협정에 반영한다는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 통상정책을 우리나라가 FTA 협상 과정에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중요한 통상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미국 민주당 측에서 좀더 객관적으로 한미 FTA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오바마가 선거중에 자동차 문제를 강조를 했고, 그러고 보면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라던지 파월 전 장관 도 보면은 국내 인터뷰에서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 하고 있고 또 우리쪽도 저번에 쇠고기 협상을 추가로 요구한 전례가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무시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추가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협의하는것 하고 결론을 내는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구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스티븐스 대사나 파월 전 장관께서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가 우호국가끼리는 문제가 있으면 계속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와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고 쇠고기 협상은 오아이 라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위생에 관한 수입검역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게 주고받는 협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미 FTA 는 기본적으로 주고받기식 협상이었고 협상이 이렇게 타결된 것은 양측의 이익의 균형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일부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재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의 균형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한것은 이것이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한 재협상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전망은 있더군요, 한미 FTA 틀은 손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 한국과 미국간의 서한교환 방식의 협의를 통해서 오바마측, 미국쪽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FTA 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이상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저수량의 자동차 수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픽업 트럭에 부과된 관세를 낮추기로 한 내용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직접 듣지를 못해서 말씀드리지 그렇지만 최저 수량을 설정한다는 것은 소위 관리 무역입니다. 관리무역은 WTO체제에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는 것은 공산품이거든요, 공산품은 농산물 하고 달리 FTA 에서 예외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FTA 협정을 보면 공산품에 대해서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두어서 10년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농어촌 지원 및 중소기업 대책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대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도 대책을 논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끝난 다음에 작년에 당정협조하에 보안대책을 마련했고 작년 6월 말에 발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농업단체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작년 11월에 후속 보안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 보완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직접적인 홍보가, 한미 FTA 타결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보안대책을 발표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좀 이해관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가 덜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대책을 계속 보안중에도 있지만은 범정부적으로 이에대한 홍보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쪽에서는 FTA 가 워낙에 국민 국가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내용이니까 국회차원의 별도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 문제는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특위가 설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28차례에 걸쳐서 저희 협상대표단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금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재협상 내지는 추가 협의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굉장이 많이 해왔고 쇠고기 수입재개 까지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미국쪽에다가 강하게 이야기를 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미국의 혹시 그런 추가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미국에 대응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 협상이 어렵다는 내용, 그다음에 한미 FTA 내용이 양측에 균형되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 미국 외에도 최근 인도.EU 등과의 FTA 추진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U와의  FTA 에 관련해서는 금주 수요일하고 목요일간 파리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를 해서 한 .EU FTA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를 할 에정이고 이를 통해서 연내에 실질적인 타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FTA 는 지난 9월말 실질적인 타결을 해서 현재 12월 말까지 서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정문에대한 법률검토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와는 예비협의를 진행중이고 중국과는 상관하 공동연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FTA 하는 것이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수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수출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더욱더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U 하고는 연내 실질 타결 가능성 현재로서는 어느정도구요 이러면은 서명은 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해 봐야 하고 아무튼 양측은 연내에 실질적인 타결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의내용과 진전상황을 조금도 얘기해 주세요

▶중국과는 상관하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는 특히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중국과는 상관하 공동연구를 하면서도 정부 부처와 농민단체등,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이러한 중국과 FTA 에대한 국민적인 의견의 합치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 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 선비준 미의회 압박론 또는 재협상설 관련

이혜민 한미FTA교섭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11.10)
 

[인터뷰 전문]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미 FTA 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됐던 건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한미 FTA 협상은 이미 지난봄에 양국 정부 간에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모두 모두 비준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 야당은 특히 농업분야를 문제 삼고 있고요. 미국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한미 FTA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한미 FTA 협상의 최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네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 이혜민  :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재협상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경우에 우리 국내에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와도 이에 대해 재협상을 응할 방침이 아니라는 말씀?

◆ 이혜민  :
재협상을 해서, 이 협정문에 손을 댈 경우에는 국내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서명된 협정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관례에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DDA 등 다자협상도 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양자협상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이 추진해야 될 통상협상에도 미국이 이미 서명돼서 끝난 협정에 다시 협상하자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신뢰성에 상당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요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분야는 역시 자동차 부문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혜민  :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인데. 오바마가 당선자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대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수천 대밖에 못 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가 월등히 유리하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이혜민  :
시장에서 저희는 7, 80만대를 수출하고 미국은 한국 내의 자동차 판매량이 5천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협정 내용은 그러한 실질적인 현재의 교역 상황과는 달리, 협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팔고 있던 것을, 무역 장벽이 높았던 때도 팔고 있던 것을 프리무역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불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재협상을 자동차 부문에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민  :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도 10월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자동차와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미국 농산물이 밀려올 경우에 우리 농업도 타격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혜민  :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미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협정이라는 것이 타결이 됐을 때는, 협정의 전체적인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타결을 한 것인데. 어느 일정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마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 김현정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부분인데요. 일단 재협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좀 기술적으로 요구해 올 경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쇠고기 재협상할 때,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협정 체결한 이후에 부분 수정했듯이, 미국에서도 자동차 부문만 추가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올 경우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 이혜민  :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협상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오바마 당선자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한국시장에 대한 문젠데. 한미 FTA 자동차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미국 자동차의 수출에 관한 관세나 비관세 문제를 이미 모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건드려서 더 추가로 할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우리 측 입장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올 경우, 계속 안 들어주면 한미 FTA가 깨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혜민  :
한미 FTA의 이러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협정의 내용을 바꿀 경우에 협상의 이익의 균형이 깨뜨려져서 우리 국내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
적극적으로 하다가도,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이혜민  : 기본적으로 미국이 FTA 협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비준을 안 해서 발효를 안 시킨 협상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
협정 해 놓고도 뒤집은 적 있지 않습니까?

◆ 이혜민 : 
뒤집은 적이라고 하는 게, FTA 관련해서는 나프타 하고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FTA인데, 그건 서명을 해 놓고 바꾸었는데요. 재협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투자의 증진을 위해서 노동과 환경의 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프타 때도 Side Agreement(부속협정)했고, 또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FTA도 서명한 다음에 바꿨습니다.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이미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
그렇지만 이 전례를 들어가면서 또 추가협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 이혜민  :
그렇게 될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미국도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미 FTA 내용, 새로운 행정부도 다시 한 번 볼 텐데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업계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또 한미 FTA라는 것이 나프타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FTA이고. 또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
우리 국회라도 먼저 비준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혜민  :
네, 왜냐하면 이것은 협상 끝난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에 특위가 설치 돼서 저희가 28번이나 보고를 했고. 17대 국회에서 청문회도 4번이나 했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저희가 미국 측에 빨리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할 때, 미국 측에서 한국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볼 때도, 이게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명으로만 그 체결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발효를 시키기 위한 국내 대책, 특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 놔야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
오바마의 한 핵심 측근이 우리 경제통상부문의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연내 비준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좀 확인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혜민  :
글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
그럼 그런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 이혜민  :
그런 전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선거라는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국이라도 빨리 해 주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미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
오바마 진영에도 FTA 온건파들, 그러니까 찬성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 이혜민  :
기본적으로 온건파, 강경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중요성, 경제통상적인 측면과 정치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땐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
저는 오바마 진영 안에서가 좀 궁금한 건데요. 그 안에 FTA 찬성하는 인사들, 핵심 인사들과 어떤 교감이 있으신지요?

◆ 이혜민  :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오바마 측의 전체적인 진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선 이후에 오바마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자누지 한국팀장이라든지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협상이란 말을 직접 꺼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 당시와는 다른 기류, 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요?

◆ 이혜민  :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 과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업계 견해를 상당히 많이 들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08-11-10,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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