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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주EU 한국대표부 대사, 국정브리핑 인터뷰

“유럽연합(EU)의 정계와 재계에서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야심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주EU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 한국-유럽연합(EU) FTA협상이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방정책에 대한 EU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정 대사는 또 “EU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안으로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규제가 심한 나라로 보는 인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EU FTA협상에서 EU가 비관세장벽 제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정 대사의 설명이다.

정 대사는 “EU는 관세철폐도 중요하지만 각종 규제나 제도 등 소위 비관세장벽이 해소돼야만 실제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EU 협상단이 주요 회원국들로부터 협상타결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얻는 과정에도 이 같은 시장접근성 확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타결 시점과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연내에 타결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면서 “한미FTA 때처럼 무역촉진권한(TPA)같은 협상시한은 없지만 조속한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양측 모두 비슷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미FTA때보다 협상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EU는 농산물 수출이 많지 않고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예측이 틀리지는 않다”면서도 “운동선수가 매번 경기에 긴장하고 어려워하듯이 어떤 협상도 수월한 것은 없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 대사는 “EU 집행위가 지난해 11월 신통상정책을 채택한 이후 첫 FTA 협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EU측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FTA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우리 협상단에게는 풀기 쉽지 않은 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

EU는 신통상정책을 통해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FTA 협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고 신통상정책 채택으로 EU 집행위는 그동안 소원했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보다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정 대사는 “한-EU FTA가 체결되면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하면 우리의 제도나 대외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칠레 FTA 협상 초기에 협상대표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다자통상국장을 지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다자협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개방정책에 대해 정통한 인물이다. 이번 한-EU FTA 협상에도 EU내 분위기와 협상전략 등을 수시로 전달하면서 협상단을 측면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정우선 대사와의 인터뷰 전문.

-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 성장한 EU와 한국간의 FTA가 무엇을 의미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에게는 미국, 일본보다 더 큰 교역상대국이다. EU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서로 중량감 있는 상대와 FTA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FTA가 체결되면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미 FTA와 더불어 한EU FTA를 하면 우리의 제도나 대외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FTA를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 유럽 내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 본다.”

"운동선수가 매번 경기에 긴장하듯 어떤 협상도 수월한 것 없다"

- 국내에서는 한미 FTA가 한미 FTA협상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시각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데, 협상상대로서 EU를 어떻게 평가하나.
“운동선수가 매번 경기에 긴장하고 어려워하듯이 어떤 협상도 수월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한미FTA때 어려움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에서 부담이 덜 하니까 수월하다고 보는 것 같다. EU는 농산물 수출이 많지 않고 농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예측이 틀리지는 않다. 그렇다고 EU를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협상에 나서는 EU의 자세가 매우 적극적이다.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협상을 리드하기 마련이다. 2차 협상에 앞서 양허(개방)안을 교환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고 EU가 따라오리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EU가 적극적으로 나오니 우리 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협상 대표단이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

EU는 협상경험도 많고 미국과는 달리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 EU는 좋은 협상파트너가 될 것이다.”

- 이번 한EU FTA로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나.
“유럽의 일반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다. 미국은 비슷한 경제대국으로서, 중남미는 스페인의 진출지로서, 아프리카는 식민지였던 관계로, 중동은 인접지역으로 이곳의 평화가 유럽의 평화에 많은 연관이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동북아는 유럽인들의 사활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중국, 일본은 한국보다 나라가 훨씬 크고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어서 동북아 국가하면 일반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떠올리는 것 같다.

하지만 EU의 정계와 재계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유럽 회원국으로는 네 번째 큰 교역파트너인데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평화가 결국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에 관심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FTA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FTA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 EU 일반시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2~3년 하다가도 중단되기도 하기 때문에 타결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FTA의 내용도 중요하다. EU는 멕시코, 칠FP 등과 FTA를 했는데 유럽경제에 큰 효과를 안겨준 수준 높은 FTA는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과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시작 때는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협상 막바지에 내용이 알려지고 발효되면 이것이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시장접근성 확대에 관심…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

- 2차 협상전 서로 교환한 양허안 수준을 보면, EU가 매우 적극적인데 그들의 전략 무엇이라고 보나.
“EU가 추구하는 것은 양측간의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야심작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자는 것이다.
EU는 한국과 FTA를 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집중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같은 경제국과 FTA를 하겠다는 신통상정책을 마련했다.

EU는 이번 FTA협상에서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다. EU는 특히 자기들의 관심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확대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나 제도, 소위 비관세장벽이 해소돼야만 실제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EU FTA 협상을 하는데 있어 EU 회원국 사이에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은 없나.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1~2가지 쟁점이 남게 된다. EU측은 집행위원회가 협상을 하지만, 체결을 위해서는 EU 주요회원국의 동의나 협의과정이 따른다. EU측 수석대표가 주요회원국 나라들과 협의를 해가며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 절차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FTA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품목에 있어서는 미국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더 높으면 높았지 미국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이다.

EU의 관심분야에 대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안됐을 때는 해당 회원국이나 업계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고 그 압력이 협상 집행위에 직접 오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 정부에 압력을 넣기도 한다.

- 한EU FTA가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FTA 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쟁점에 대해 연내에 타결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EU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솔직히 FTA협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한미FTA 때는 미측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을 고려해야 했는데 한EU FTA협상에는 그런 시한이 없다.
다만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니까 연내에 체결하면 그만큼 추동력이 클 것으로 EU측이 보고 있는 것 같다.

-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 EU, 캐나다와 FTA를 진행중이다.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EU의 정계, 재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모순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EU 국가들은 한국이 급성장한 이유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꼽는다.

한편으로는 한국은 국내 산업을 해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규제가 심한 나라로 보는 시각이다. 밖으로는 개방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안에서는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이 제 2위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보다 중국과의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중국을 뿌리치고 선진국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야심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개방해서 아프긴 해도 경제 망한 나라는 없다"

- 국내에서는 한미FTA 본서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EU와 FTA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개방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개방해서 아프긴 한데 경제전체가 망한 나라는 없다. 개방을 하되 아픈 사람들을 어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다고 해서 개방을 멈춰서는 안된다. 또 개방하면 다 좋아지니까 아픈 사람들 보고 참으라고만 하는 것도 안된다.

정부는 개방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FTA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 올해 유럽통합 50주년을 맞았다.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유럽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1, 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었던 유럽지역에 평화를 구축하는 한편,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경제통합을 통해 번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럽대륙에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이 종속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이들 국가들이 EU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전유럽에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이다.“

- 유럽통합이 한반도, 더 넓게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주는 교훈이 있다면.
“과거 유럽은 전쟁으로 점철돼 왔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딛고 평화를 달성했다는 것이 동북아의 역사, 특히 중국-일본-한국 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에 교훈을 주고 있다.

유럽통합 과정을 보면 주요 유럽나라들의 역할이 컸다. 독일의 경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있었고 자기반성과 양보가 있었다. 또 EU가 처음 출범할 때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강대국은 아니면서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북아에서는 우리나라가 베네룩스 3국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과체중인 EU와 체중미달인 한국 복지 비교는 적절치 않아"

- 국내 일부 보수언론은 복지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조차 복지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작은정부, 성장 우선론으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유럽 현지에서 봤을 때 이러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EU의 전통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복지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져서 경기가 위축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EU 각국에서 이를 조금 개선하자, 너무 복지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체중으로 따지면 유럽은 과체중으로 몸무게를 줄여야 하고 한국은 아직 체중미달로 더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회원국들 중 일부가 체중을 줄이니까 우리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은 많게는 50%에 이른다. EU는 부담이 너무 많아 좀 줄이자는 것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예산을 좀더 늘려야 한다.”

출 처: 국정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