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외교 비전 아래 국익 중심의 ‘창조적 실용외교’를 전개해 왔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경제 선진화와 녹색성장 달성,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무엇보다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미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러시아와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고 이들 4국과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4국과 외교에서 이룬 성과는 한반도 평화의 토대 구축, 경제 협력 강화, 우리 국민의 편의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미국과 통화스왑협정 체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여 등 최근 일련의 성과는 그간의 정상외교를 통해 공고해진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간 3회, 한·일간 3회, 한·중간 3회, 한·러간 2회의 정상회담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과 ‘21세기 전략동맹’ 구축에 이어 일본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했다.

 이들 4국과 양자간 전략관계 구축은 양자 측면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적, 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지도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 4국과 각각 외교부 차원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한반도에 대해 역사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큰 이들 주변국들과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과 한반도 통일의 토대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 내에 후쿠다 일본 총리,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모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들이 신정부 하의 우리나라와 상호관계 증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우리 교역액의 45%를 차지하는 이들 국가와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는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국과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제고, 5억달러 이상의 대 한국 투자 유치, 그리고 녹색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일본과는 재계간 협력 및 부품·소재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과는 양국간 교역액 2000억달러 조기 달성 및 정보통신·금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에 합의했다. 러시아와는 2015년부터 30년간 연간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실크로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축, 극동 지역 내 한국 전용 항만 개설 등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에서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각종 구체 사업에 합의했다.

 그 결과 금년 11월 중순부터 우리 국민들의 비자 없는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부터 1년 6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인턴십·어학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일본과는 우리 젊은이들의 일본내 관광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WHP)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단기 복수비자 협정’을 통해 한번의 비자로 5년간 복수의 방문이 가능해졌다.

 주변 4국과 1단계 정상외교가 마무리된 현 상황에서 첫 번째 당면 외교과제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면밀한 이행을 통해 전략적 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의 외교과제로서 아세안과 관계 증진,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과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주요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 강화와 같은 글로벌 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출 처: 파이낸셜뉴스  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