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기축을 이루어온 한·미동맹은 21세기를 맞아 보다 포괄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간의 교류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동맹 강화에 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동맹 강화의 과실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과 내년 초 시행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에 가려는 여행자들에게 적용된다. 국민들은 비자 서류 준비, 인터뷰, 택배서비스 송부 등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이제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기반

이러한 가시적 이익 외에도 비자 면제를 통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 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4개국에 달하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할 또 하나의 사업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최대 5000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5개월 연수, 12개월 인턴, 1개월 여행의 복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다. 여행은 인간을 살찌우고 여행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WEST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인턴으로 사회경험과 취업경쟁력을 쌓으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직접 체험하는 일거삼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했던 연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프로그램 초기 5개월 영어 연수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충할 수 있으며, 연수 후에는 유급 인턴으로 체재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WEST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어학연수를 가기가 어려웠던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 등과 협의해 저소득층 가정, 지방대학 및 장애인 대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은 한·미 동맹 관계의 강화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올바로 활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국제화시대의 첨병 역할 기대

미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에 대해 2년마다 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비자 면제로 우리 국민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한다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불성실하게 인턴을 하면 그 인턴을 고용했던 기업이 더이상 한국 학생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대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들이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범세계적 안목을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이번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우리 국민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소중한 수단과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 처: 국민일보  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