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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0호] 2008년 11월 19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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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 관련 인터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KBS R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인터뷰
2008.11.12(수), 13:10-27


(진행자) 북핵 6자 회담이 이달 중에 열릴 전망인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뿐 아니라 한미 관계 변화 그리고 또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바마 진영의 북핵 해법은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죠. 외교통상부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안녕하세요.

(진행자) 네. 오바마 정권 탄생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본부장)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의 전통적 어젠다하고 실용노선이 합쳐져서 대북관계를 풀어가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체로 여태까지의 기본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6자 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미국 양자 접촉을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 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대체로 같은 주파수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미간의 공조를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바마 당선자가 임기 첫 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북 정책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이걸 포함해서 북미관계 급진전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본부장) 오바마 당선자는 처음에는 독재정권 지도자들과 1년 안에, 이내에 만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뉘앙스를 보다 조금 세련화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사전준비 하에 낮은 단계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서 대화 범위를 높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신 행정부가 미북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이 과정에서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북한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된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행자) 네. 글쎄 뭐 우려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북미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배제되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부장) 북미관계가 진전된다고 우리가 배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구요. 미·북간 접촉도 첫째,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고 그를 통해서 두 번째로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올 때만 마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바마 팀의 생각으로 읽혀지고 있구요. 소위 이제 북미관계는 급진전하고 한국은 배제된다, 소위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죠. 통미봉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것이 우리가 걱정을 하려면은 미국도 여기에 맞장구를 쳐서 미국도 통북봉남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건 허구입니다. 따라서 북미관계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북미간의 수교, 북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북핵폐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지요? 아니면은 전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미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선후가 좀 있게 되기 보다는 동시에 병행되어서 진행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본부장) 그렇죠. 미국이 생각하는 북미관계 진전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되든지 또는 미.북간의 관계개선 또는 수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분위기로서 또는 북핵문제가 해결해야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네. 북핵해결이 전제조건이 된다는 가정 하에 북미수교 위해서 글쎄요,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특사로 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상력을 아주 최대한 동원한 추측이라고 보여지구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한 조율을 이제 거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네. 지난주 뉴욕에서 오바마 진영의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하고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만났는데요. 이렇게 북한 그리고 오바마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남북간에 접촉할 가능성도 있는지요?

(본부장) 남북 접촉과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북한도 우리의 그러한 뜻을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나 당장은 남북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그동안 꽁꽁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서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을 하죠.

(진행자) 네. 혹시 우리 정부하고 오바마 인수팀과의 북핵 관련 만남이라든가 회동, 예정된 게 있습니까?

(본부장) 실무차원에서 당장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자) 네. 오바마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경제문제 가닥 잡은 뒤에 4월이나 5월경에 대북정책에 손을 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경제문제 또 금융위기, 이라크전 문제 등 이제 그동안 미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화급한 현안들을 먼저 손대겠죠. 손대는데 따라서 대북정책에 손대는 시기는 지금 말씀대로 4월에서 5월경이라고 딱 잡아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 과정에 공백이 생기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네. 그렇다면은 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 같은 것이 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 글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수로 생각을 안 해 왔습니다.

(진행자) 네. 이번 6자 회담 사실 10월 중순 열릴 예정으로 잡혔다가 이게 미루어지면서 다시 또 이달 중에 이제 6자 회담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열리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열려야죠. 이제 사실 미국 대선을 좀 기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측이. 그런데 이제 대선도 끝났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북한 간에 뉴욕 실무 접촉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6자 모두가 이제 조속한 개최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자 회담 일정은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선정해서 나머지 참가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중국도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북 접촉 내용들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하니까 아직 그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까지 중국 측으로부터 일정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지난 6일 뉴욕에서 리근 국장하고 성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만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만남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용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 지난주에 뉴욕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간에 이제 논의는 주로 이제 검증의정서 관련 협의였었습니다. 미 측은 미·북한 간의 협의 이전에 우리와 이제 긴밀하게 사전 조율을 했고 사후에도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었는데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용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6자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마지막 미·북한 간의 마무리를 실무차원에서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진행자) 실무차원의 마무리 작업?

(본부장) 네.

(진행자) 그 때 당시의 뉴욕에서 또 북핵 6자 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죠.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하고 또 자누지,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이요, 이 두 사람도 만났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본부장)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 프랭크 자누지하고 만난 것은 그 자누지가 현재 이제 정부권의 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오바마 진영에서 한반도 문제 또는 대외전략 문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황준국 단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포괄적인 것들, 앞으로의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네. 포괄적으로 어떤 사전협의 형태, 그런 만남이었을까요?

(본부장) 네. 그렇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자누지 팀장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공동의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동맹국인 한국 측과 사전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준국 단장의 나중 인상으로 봐서는 오바마 팀과 지금 우리 정부와 생각하는 게 크게 틀리지가 않다,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계속될 거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네. 글쎄,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로서 대북정책 방향은 지금 이 기조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 대북정책 방향은 기조대로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서양속담에 허물어지지 않은 담장은 고치지 말라고 그랬듯이 저희가 보기에 대북 정책 방향 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새로 들어오는 미국의 신 행정부가 있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본부장) 네.

(진행자) 혹시 북핵지원국에서요, 일본 대신에 호주나 EU가 지원국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환경이 이제 현재로서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비를 해서 이제 국제모금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국제모금 방안이 6자 회담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북한이 계속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구 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이런 압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6일 북측이 개성공단 방문해서 실태조사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글쎄,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대비해서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지요?

(본부장) 글쎄, 이게 이 문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통일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그래도 오늘 낮에 북한 군부가 분계선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측뿐만 아니라 북측에게도 굉장히 이익을 가져다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개성공단 폐쇄라는 아주 극단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오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모든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진정성이 좀 이해가 됐으면은 하고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상생 공영의 바탕들이 계속 이해가 잘 되고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우리의 이런 상생 공영 정책 시행의 모델케이스인데 이것은 남한과 북한 양측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폐쇄되어서 고려하는 것은 참으로 이건 모자라는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진행자) 물론 뭐 우리 생각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실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이렇게 또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이게 또 혹시 북한의 전략인 통미봉남이 좀 이렇게 현실화되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부장) 글쎄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을 펼쳐나가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폐쇄를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미리 밝히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바마 당선자 등장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오바마 인맥찾기에 모두가 지금 안간힘 쏟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미 외교라인 간에 호흡이 잘 맞을지가 또 관심사에요. 정부의 이 대북안보 외교라인하고 또 인맥, 정책 면에서 호흡이 잘 맞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 네. 이제 외교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책적인 조율입니다. 또한 인맥이나 담당자들끼리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하긴 한데 아직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안보팀이 구성이 안 됐고 장관서부터 실무진까지 주요직책에 관해서 인선이 끝나려면 좀 시일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맥 보다는 현재에 있어서는 컨텐츠라고 그럴까요? 내용면에 있어서 양국간 조율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SBS R "김민전의 SBS 전망대" 인터뷰


2008.11.12(수), 07:10-22


(진행자) 네. 이어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향후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오바마 진영의 북핵문제의 해법은 어떤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죠. 외교통상부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안녕하세요?

(진행자)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본부장께서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본부장)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황준국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오바마 캠프인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만났는데 지난주에 만나서 북핵과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방안 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새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닌 이상 구체적인 정책 협의보다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의견교환을 했고요. 적어도 오바마 캠프의 대외관계 실무 핵심을 맡고 있는 선에서는 우리와 대체로 같은 주파수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상당히 주파수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오바마 진영의 그야말로 새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 네. 부시 행정부의 1기, 2기가 상당히 대비되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부시 행정부 마지막 2년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나 또는 계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그러나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당선자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변화는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부시 2기의 정책과는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시 2기의 경우에는 1기의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했다. 1기로부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 네. 그런 생각에 제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크게 봐서 새로 들어오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요 동맹국들 간의 관계강화, 그리고 동맹국, 우방국들 간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네. 또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와서 정책을 담당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주로 어떤 인물들이 대북정책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지금 차기 행정부의 외교라인을 구성할 인사들에 대한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제 미국의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가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고위직에서부터 인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실무핵심을 맡을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는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자) 네.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 위에 당장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우선순위가 밀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 아무래도 금융위기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매겨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문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해왔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핵문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방기되거나 또는 방치되어서 뒤, 후순위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자) 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바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상당히 정책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당 정부와 한국의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상당한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터 정부 때도 그랬고요. 또 클린턴 정부 때도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까요? 

(본부장) 글쎄요. 과거에서 어떤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해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 간에 엇박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조율이 잘 맞을 것이다. 이미 지난 금요일, 한차례 양 정상 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굳건한 한미 공조에 의해서 북핵 불능의 원칙, 그리고 6자회담의 유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양국 정부 간에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한 우리 정부와 미국 오바마의 1기가 4년이라는 대통령 임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정책 공조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같이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책의 엇박자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에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북한과 상당히 관계가 경색되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노선이라고 하는 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미국이 유연하게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도 유연하게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그 뒤에 이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비핵·개방 3천의 기본적인 구상은 북한이 비핵과 개방을 해나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발맞춰서 거기에 대한 경제협력이라든지 상호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후관계가 아니라 병행관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물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유용하다고 판정을 낸 이런 좋은 외교적인 프레임이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북한 간의 관계진전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천명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북 관계의 진전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차 북핵위기 당시를 생각해보면 미북 관계는 진전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상당히 소외되어서 사실상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채 결국 부담만 우리가 지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부에서 있거든요?

(본부장) 그것은 이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여태까지의 발언 기록이나 앞으로의 정책기조를 본다면 특히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핵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유지한다. 그리고 또한 6자회담의 유용한 틀을 유지하되, 북미 간의 접촉의 유용성도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공조 위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북미 간에 접촉을 하는 것도 한미 간에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충분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세심한 준비 끝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외되거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6자회담이 고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언제쯤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본부장) 네. 고착상태는 다소 부풀린 표현이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대선도 봐야하고 그랬는데 대선도 이제 끝났고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미국 북한 간의 협의도 끝났으니까 이제 날짜 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의장국인 중국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참가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조만간에 중국으로부터 날짜 제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시된 날짜에 6자가 북경에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검증의정서 채택논의가 있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2단계 마무리, 즉 북측으로서는 불능화 조치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 나머지 5자로서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언제까지 완료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간계획을 작성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외교통상부의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2008.11.10(월), 07:10-22

(사회자) 오바마 시대의 대북 정책 과연 어떨지 관심사가 아닐수 없죠.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는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연쇄 접촉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할까요. 오바마 진영의 핵심적인 대북정책 담당자인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과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만나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남북미 3국 사이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북미간 또 한미간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오바마 진영의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6자회담 수석 대표죠,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안녕하세요.

(사회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이 지난 7일 오바마 진영의 대북 핵심 정책 담당자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을 만났더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본부장) 이번에 황준국 단장이 뉴욕에 출장을 간 것은 원래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성김 한반도 특사와 리근 국장과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한미간에 해오던 사전공조랄까, 협조랄까, 그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과 만나서 비슷한 얘기,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북핵 해결 과정에 있어서, 2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정책의 공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자) 네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이 우리나라 황단장을 만나기에 앞서서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우리 측에 전달된 것은 없습니까?

(본부장)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은 오바마 당선인 캠프에서 아시아, 외교 분쟁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수팀은 구성은 했는데 앞으로의 인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국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써의 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은 안했고요, 아직은 업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니까.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 포괄적인 이야기라면?

(본부장) 포괄적인 얘기, 6자회담 2단계를 마무리를 조속히 해야 되겠고, 새 행정부도 6자회담 과정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자) 전미외교정책협의회 주최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에 이분들이 참석해서 만난건데요, 거기에 참석을 했던 다른 참석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군요. "북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 기간 동안 협상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부장) 지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써 미국 신정부의 북핵 정책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자누지 정책팀장도 그랬고, 리근 국장도 그랬고, 깊이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얘기는 안했다는 말씀이고요,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 "미북간의 최고위급 대화라던지, 직접 대화라던지"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과 우리와의 이야기 결과는 역시 모든 문제들은 중요한 것에 있어서 한국과의 사전 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 그리고 동맹국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라든지, 생산적인 전망이 확실하게 예견될 때 동맹국과 이야기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자) 네, 그얘기는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이 우리 황 단장에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 입장을 리근 북한의 미국국장에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신거죠?

(본부장) 네

(사회자) 제가 앞서 리근 국장이 정권 이양기간에 협상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혹시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 과정에서 차기 6자회담의 개최가 늦어지거나,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이행 되는 것이 지연 되는 것을 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권 이양을 하면서 오바마 당선자 측의 제일 큰 과제는 경제 회생과 금융위기 타개책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되어 왔던 6자회담의 진행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나 간격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권 이양기에도 어떠한 간격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6자회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는 한미간의 공조에 있어서도 그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차기 6자 회담의 개최 일정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부장) 6자회담은, 미국 대선도 끝났고, 뉴욕에서 미국 접촉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6자 모두가 조속한 개최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6자회담 일정은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선정해서 나머지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중국으로부터 그러한 회람이 없습니다.

(사회자) 개최가 된다면 이번 6자 회담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본부장) 우선 지난 10월초 미북간 협상 결과를 기초로 6자간의 검증의정서 채택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고, 만약 시간이 있다면 3단계 개시에 관해서 기초적인 논의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2단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북한으로 봐서는 불능화 조치 스케쥴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5자는 에너지 지원 스케쥴을 마무리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 현재 6자회담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본부장) 역시 걸림돌보다는 현안이겠죠? 현안으로써 검증의정서가 미북간에 양자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논의 되어 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북경에서 6자간에 협의를 해서 공식 채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검증의정서 채택과 관련해서요, 샘플링, 그러니까 시료 채취 문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지난달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핵 검증 방식에는 이 시료 채취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열고 보니 이게 제외가 됐고 미 국무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 인가요?

(본부장) 실제로 열어보니까 빠져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어보고 할 상황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미북간에 잠정적으로 양자 차원에서 협의해 왔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미북간의 협의해 왔던 것은 문서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서가 미북간에 작성이 되어 왔는지, 그들은 어떠한 이해 사항을 가지고 이런 문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양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는 사실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북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것으로 충분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경에 가면 충분히 차근차근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군요, 플루토늄 추출량 정확히 알기 위해선 샘플링, 시료 채취가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놓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부장) 샘플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언어적으로, 문장적으로 합의가 된다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과학적인 절차, 국제적으로 공인된 절차로써의 샘플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샘플링이라든지, 기타 필요로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북간의 협의가 지난 10월 초에 있기 전에 한미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10월 1일부터 미북간의 협의가 평양에서 시작 됐는데 9월 30일 저녁까지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자) 제가 질문을 또 한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외교부 업무보다는 통일부 업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 정부 관계자시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지난 6일에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6시간 동안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그 때 남쪽 관계자들에게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묻는 등 아주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관련 소식은 이미 보고를 받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

(사회자) 방금 말씀 하셨듯이 주무 부서가 통일부 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남북관계라는 것은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가는 정책이 상생공영 아니겠습니까? 개성 공단이라는 것은 상생공용의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데 아주 모델 케이스라고 보는데, 개성공단의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중단 돼서는 안 되고, 서로간의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자) 네,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명제는 우리 측이 늘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북한측의 발언 수위가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의 아무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 예,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북측이 대화를 외면 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북측이 우리의 남북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조속히 이해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 드립니다.

(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 대표죠, 김숙 외교 통상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



[2008-11-17,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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