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위축을 틈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가능성을 경계하는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주요국 정상들이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 자체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들과의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지속적 확보 역시 중요하다.

APEC는 탄생 자체가 보호무역주의의 배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은 다자무역 체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때였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유럽연합(EU) 통합이 가속화하고, 미국 역시 일방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에는 ‘보호무역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됐고, 이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결의가 필요했다. 1993년 APEC 정상회의는 그런 배경에서 출범했다. 아·태지역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공동전선을 형성함으로써 1994년 UR 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출범 때부터 APEC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하되, 역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권과도 공유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목표 아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한국도 APEC가 1989년 각료회의 형태로 출범할 당시부터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APEC의 창설 논의에 주요국으로 참여했고, 1991년 제3차 각료회의 개최와 ‘서울선언’ 채택,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부산 로드맵’ 채택 등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값진 경험을 했다.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 경험은 현재 금융위기를 맞아 보호주의나 규제 장벽의 강화 유혹을 느낄 회원국 모두에 호소력을 갖는다. 역내 국가들이 함께 모색해야 할 국제금융 체제 강화나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경제 안정 조치는 자유화와 개혁 기조의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공유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APEC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아우르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만큼 기업인들이 업계 일선에서 느낄 고충을 이해하고 역내 다른 정상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67%, 해외투자의 72%가 APEC 회원국들과 이뤄지고 있다. 이들 국가와의 공조 없이 일방적인 구제 또는 방어 조치만 가지고는 경제위기의 실질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신속한 역내 공조체제를 형성해 당면한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하루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공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인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물론 APEC를 통한 아·태지역의 협력 틀도 더욱 건실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 처 : 문화일보  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