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드디어 손을 잡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당선자가 한때 라이벌이었던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 지도자와의 직접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오바마와, 이에 대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평가한 클린턴 사이에서 만들어질 대북 정책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클린턴을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대외 정책은 초당적인 중도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할 대북 정책의 기본 골격은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6자회담과 미·북 직접대화의 조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다름없이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주요 목표로 세울 것이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 예방’이라는 항목 아래 ‘북한의 비핵화’가 세부 정책 목표로 설정돼 있다. 오바마 당선자 역시 최근 발표된 ‘오바마-바이든 플랜’의 핵무기 관련 ‘핵테러 예방’ 항목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가 북한 지도자와의 직접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미 구축된 6자회담의 틀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까지의 6자회담 성과를 평가·분석하고, 6자회담 틀 안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 직접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대화가 반드시 북·미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기 미 행정부는 과거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냉철하고 일관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대북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북한의 확실한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즉, 6자회담과 양자간 직접대화의 조화를 통한 북핵 폐기를 추진하되 만약 북한이 과거처럼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경제 및 외교적 압박 조치까지 고려하는 이른바 ‘강화된 개입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직접대화’ 발언으로 인해 북·미 관계가 급격히 개선돼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통미봉남’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바마 당선자가 꾸준히 밝혀 왔듯이 차기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동맹을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북 관련 한·미 간 공동 협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좀더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키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 현재 남북 관계는 차가운 경색 국면을 맞이한 상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으나 남북 관계 파탄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대화 거부 및 정부 길들이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양국의 공조 및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 처: 문화일보 08/12/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