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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2호] 2008년 12월 8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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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브리핑

2008.12.4(목) 15:00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세계금융정상회의 그 다음에 APEC정상회의, 중남미 순방 등 중요한 해외 정상회의의 일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주요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북핵 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세계금융정상회의 결과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참가국 정상들은 세계금융시장 계획을 위한 5개 원칙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실천 계획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공동선언문에서는 2009년도 G20 의장국단, 즉 트로이카 주도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실천 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G20 의장국을 수임 예정인 우리나라가 브라질, 영국과 함께 의장국단으로서 세계금융시스템 개선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나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2차 금융정상회의는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내년 4월 2일 영국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단으로서 동 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를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준비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정상회의 참석계기에 대통령께서는 11월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상회의 공동대표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짐리치 전 연방하원 동아태 소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서 브리킹스 연구소가 주관한 간담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금번 워싱턴 방문은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으로서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 관계발전과 협력관계를 위한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APEC 정상회의 및 중남미 순방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차 APEC 정상회의가 11월 22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고, 그 주요 성과는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회원국의 의지 결집이 있었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이어서 APEC 정상회의에서도 무역장벽 동결을 제안하셨고, 금융위기를 위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APEC 차원에서 분명히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 시키고 앞으로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필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 또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세계금융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지역 국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순방을 통해 페루, 콜럼비아와의 FTA추진, 자원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진출을 위한 중남미 정상들의 협력확보 등 중남미 주요국가들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북핵 문제 및 6자 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 회담을 앞두고 어제 12월 3일 동경에서 김숙 대표가 참가한 한미일 3자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6자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2단계 마무리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6자 회담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미일 3국은 검증의정서 관련 합의에 시료 채취 등 검증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이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북한 핵의 불능화, 또한 이에 상응하는 5자의 경제에너지 지원완료를 위한 시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경제·에너지 분담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6자회담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수락할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이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서 2단계의 마무리 방향이 매듭 지어지고 3단계 협상 진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3국 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금번 정상회의에서 우리 3국간 협력증진 방안과 최근 국제금융상황 등 주요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국제회의 계기가 아니라 3국 내에서 별도로 개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EST 프로그램,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와 이행지침, 스폰서 지정 등 관련 세부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참가자 선발, 저소득층 지원 등 국내 이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예산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콜빈 국무부 부차관보가 12월 8일에서 10일간 방한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WEST 이행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WEST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상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 모집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앙아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이 중앙아 5개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정부 민간전문가와 경제인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12월 9일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포럼 후속 행사로서는 12월 11일 서울에서 한-중앙아 투자포럼도 개최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 폐쇄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25일 지난 주 화요일 밤 늦게 시작된 태국 방콕 국제공항이 반정부시위대의 점거로 인해서 공항이 잠정 폐쇄되고 항공기 결항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여행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적 여행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지원을 위해 사태 초기부터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그 다음 날 태국 대사관 직원이 11월 26일부터 공항에 체류하면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우리 여행객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토로한 경우도 있었던 거 같으며, 태국 정전불안과 국제공항 폐쇄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여행객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외교부는 여행객들의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안전한 귀국을 안내하기 위해서 SMS 메시지, 해외위급 특보 메시지를 발송을 했고 또 보도자료 배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항공사 측과 협조해서 노약자, 환자, 장애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편의제공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또 주 태국 대사관에서는 공관 내에 비상대책반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태국 정부와 교섭, 특별기 취항을 위한 항공사 측과의 교섭, 폐쇄된 수완나품 공항 현장지원활동, 현지 한인회와 협력해서 우타파오 군용 공항 현지 지원활동, 공항호텔 직접방문 등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방콕 남부에 있는 군용 우타파오 공항에 공관직원 2명을 파견해서 한인회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매일 우리 여행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동 군용 공항을 이용해서 총21편의 특별기를 운영을 했고, 이를 통해서 4,200명의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약 체적 여행객 200명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방콕공항이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서 빠르면 특별기편, 태국 항공기편을 통해서 대부분 오늘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또 관계당국 항공사간 협력해서 만약에 아직 귀국치 못하고 있는 우리 여행객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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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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