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각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올해 정상회의는 한ㆍ중ㆍ일 3국 내에서 최초로 개최된다. 지금까지 8차례 정상회의는 모두 연례 ASEAN+3(동남아국가연합과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자리를 빌려 동남아에서 개최되어 왔다. 즉 ASEAN+3 체제 내 협력의 일부분으로서 한ㆍ중ㆍ일 3국 간 협력을 논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현재 3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우선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또한 2007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일본이 세계 2위, 중국이 4위, 한국이 13위 등 전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20년 뒤에는 3분의 1을 점하리란 전망도 있다.

이러한 세 나라가 아직까지 역내에서 독자적인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는 과거사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유럽연합(EU)을 잘 이끌어 가는 사실을 볼 때 아쉽고 때늦은 느낌이 든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바야흐로 동북아 지역 내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의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국 정상회의가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그 의미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본다.

둘째, 시기적으로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ㆍ중ㆍ일 금융정상회의를 제의했던 우리 입장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현재 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ㆍ중ㆍ일이 속한 동북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3국의 금융 분야 협력은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협력이 이 지역과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또한 올해는 쓰촨성 대지진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에서의 자연재해가 유독 심했던 한 해였다. 이러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을 비롯해 3국 간에는 환경오염 등 당면한 공통의 사안과 관련해 협력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은 이러한 다양한 역내외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셋째,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은 중요한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특별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정상들의 속 깊은 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북한 핵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 나아가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 등은 한ㆍ중ㆍ일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마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직후에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한ㆍ중ㆍ일 협력체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오고 있다. 3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3국이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 지역과 세계에 기여해 나가는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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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매일경제  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