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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3호] 2008년 12월 16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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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외교에 거는 기대와 과제

권철현 주일본대사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표현하지만,과거 역사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을 느끼게 된다.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때때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꾸준히 심화되어 왔고,최근에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한·일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권철현 주일대사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과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자무대는 물론 다자무대를 통해서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4월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던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했다.아울러 부품·소재 산업분야 협력 등 경제협력,북핵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확인했다.또한,관광취업비자 쿼터를 현재의 3600명에서 2012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대학생 교류 프로그램도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양국민간 교류 확대 사업에 합의했다.

아소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그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로 그간 소강상태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공동기금’조성을 위한 협력 등 전세계적 금융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지난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과 함께 기후변화 및 고유가 문제 등 범세계적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일 양국 정상간 협력의 장은 지난 11월22일 페루 리마서 개최된 한·미·일 3국정상회의와 12월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간 정상협의체로 확대되고 있다.이렇듯 올해 2월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대일 정상외교가 앞에서 견인하고,양국민간 교류증대가 뒤에서 밀면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서 보듯,한·일간에는 20세기 불행한 과거역사가 남겨 놓은 미청산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최근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 俊雄) 전 항공막료장이 논문에서 과거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주장으로 물의를 야기했다.이러한 역사왜곡은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일본정부는 그를 즉각 경질조치하고 논문 내용이 정부입장과 상충되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이에 앞서 일본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본인에게 연락해 논문내용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정중히 유감의 뜻을 전해 왔다.이번에 일본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우리측에 설명을 해온 것을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일본측의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일간에 아직도 미해결된 부(負)의 과거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결국 양국민간 신뢰의 성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바탕 위에 대일 정상외교의 지평을 양자무대에서 다자무대로,제로섬에서 윈-윈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요체가 아닐까 생각한다.대일외교의 최일선에 서있는 대사로서 이러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 본다.



출 처: 서울신문  08/12/11



[2008-12-15,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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