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정상외교 실속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 이래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네 차례, 러시아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주변4국 외교를 전개하여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실현시키는 등 우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상외교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 가입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여행이 200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우리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2008년 4월 19일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구체적인 결실을 이룬 것입니다.

미국 무비자 여행은 단순히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을 넘어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전망입니다. 아울러 비자 거부율이나 보안 강화 등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여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 www.vwpkorea.go.kr )참조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9월 방러를 계기로 러시아와도 ‘단기복수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 인적교류가 증대되고 우리 기업인들의 러시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 시행

2009년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외 연수와 인턴취업’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이 양국 외교장관 간 양해각서 서명, 양국간 협의회를 통한 이행지침 확정 등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2009년 3월 시범사업으로 300명이, 하반기에는 1,000명이 미국에 파견될 계획이며, 이후 연간 최대 5,000명으로 참가인원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WEST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현지 언어적응 능력도 키우고 다양한 직종에서 미국의 기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WEST 관련 네이버 카페(cafe.naver.com/westwhp) 참조

이와 함께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여행을 하며, 여행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WHP)’ 참가인원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쿼터를 기존 3,600명에서 2009년 7,200명으로 늘리고, 2012년까지는 10,0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어학연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로 달러 파이프라인 확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2008년 10월 30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선진 10개국에만 열려 있던 미국의 통화스와프 라인을 확보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튼튼함을 뜻합니다. 또 선진국 이외에 주요 신흥국과도 통화스와프를 해야만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측 요구가 실현된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2월 12일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 및 일본은행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연이는 통화스와프 체결은 단기 ‘달러유동성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외환ㆍ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철도·에너지·녹색 3대 신(新) 실크로드’ 정책화 기반 마련

한러 양국은 2008년 9월 정상회담에서 ⊙‘남-북-러’를 잇는 TKR-TSR 철도 연결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추진,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등 에너지 협력 ⊙농수산 및 임업 협력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양국간 ‘철(鐵)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이 정책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내소비량의 20%에 달하는 연간 750만 톤의 천연가스가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또 북한을 거쳐서 올 경우에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실현과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5) 러시아 명태 쿼터 2배 확대

우리가 즐겨먹는 명태는 대부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은 것입니다. 2008년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 러시아 명태조업 쿼터를 2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려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수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명태 쿼터 확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작지만 실속있는 외교성과 중 하나입니다.

6) 일본 부품·소재 전용 공단 한국에 설치 추진

부품소재 분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일 무역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양국 산업간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기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은 한국내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본내 로드쇼가 11월 개최되었으며, 부품소재 분야의 역견본시가 앞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본기업 투자사절단의 방한도 추진되고 았습니다.

7) 한중 간 교역액 2000억 달러 조기달성 추진 및 FTA 적극 검토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제1위 투자국인 중국.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교역액을 2010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하고, 한중 FTA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또 양국간 경제협력을 원자력발전,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등 핵심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변4국 전략적 협력 관계망 구축

2009년 한해 활발하게 진행된 주변4국 정상외교는 다양한 국민 실생활 성과 이외에도 미국과 ‘21세기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 주변 4국과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하고 우리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였으며, 중국·러시아·일본 등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망 구축은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안보·경제·과학기술·환경 등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21세기 세계화 · 다원화 · 정보화 시대, 이명박 정부는 4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더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해 ‘창조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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