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으로의 움직임 가운데 관세인상, 수량제한, 통관 지연 및 거부 등 각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우리 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교섭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보호무역조치 감시‧대응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한다고 1월 2일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국제회의(기구)대책반, 개별조치대응반, WTO제소대책반 등으로 구성되며, 전용 이메일( trade911@mofat.go.kr )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와 11월 23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12개월 내 무역장벽을 세우지 않는 동결조치(standstill)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제안은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각국 정부가 자국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번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함께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정책 동향 모니터링 강화 ▲외국정부와의 교섭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WTO 제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주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