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외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새해 외교통상부로서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미리 예견하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국민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우리경제를 살리는데도 외교통상부도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외교 과제와 정책추진방향은 지난 12월 31일 업무보고 브리핑시 말씀드렸으므로 오늘 브리핑에서는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본 아소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제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분야에 있어서 협력증진을 위해서 금년 4월에 한·일 부품 소재 조달 공급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구매사절단이 같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는 제1차 한·일 중소기업 CEO포럼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간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간에 긴밀히 협력을 강화해 가는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안정화 포럼의 가입을 위해서 일본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국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할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금년초 공식출범시키고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양국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관계자간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9월에 아소 총리 취임이후 한·일 양국 정상간 다섯 번째 회동으로 두 정상의 빈번한 만남이 양국 국민간의 교류와 이해증진으로 이어지고 양국이 보다 성숙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자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부는 1월 8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고, 또 국제사회의 중재로 관련 당사국간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금번 사태로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상황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 바있습니다. 정부는 가자 주민의 긴급 구호를 위해서 3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구호노력에 좀더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바마 신정부출범과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주 화요일 오바마 대통령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의회는 지난 1월 8일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확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선포했으며 각료 임명에 이어서 부장관급 이하 인선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국정운영 체계의 윤곽이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각료 내정자에 대한 의회인준은 1월 1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인준도 금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민주당측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의 각료 인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의 부장관급 이하 인선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많이 기용될것으로 보여 앞으로 한미간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긴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2009년 업무보고 브리핑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미 신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한미 전략동맹이 심화발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비핵화 2단계 마무리 과제가 금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금년 중 가급적 조기에 2단계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3단계 협상에 진입한다는 목표 하에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오바마 신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미측 과의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외교통상부에서 계획하는 FTA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한-EU FTA는 상반기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작년 9월 말로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인도 CEPA FTA협상은 금년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캐나다 FTA는 금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또 GCC와 조기 타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하반기에는 터키, 콜롬비아 등과 FTA협상을 개시해서 우리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경우 현재 비준동의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참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금융위기 극복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회의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 G20 금융정상회의, 7월에 G8 확대정상회의, 9월에 유엔총회계기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대처와 함께 세계 경기 부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초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에도 적극 대처하고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해 한미 간에 합의된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1월 7일 각 대학별 추천이 마감 되어서 오늘 영어면접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추천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국내외에 관계기관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인턴쉽 확보와 하반기 본격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차질이 없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외교통상부는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한 선진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일부로 대과주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어 보다 합리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무인력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과 단위 기초 부서의 업무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고위직 무 보직자를 축소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주재관 등 타 부처 인력에 통합적인 운영 등 외교부 조직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모두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말씀하신대로 오바마 신행정부출범이 다음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신행정부와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신행정부 출범 전이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조금 진행이 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조율이 되어 왔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지난주에 우리 방문단이 미국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개 해주시죠.

<답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장관급 이하 인선이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그분들이 아직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차관보 이상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접촉선을 통해서 계속 의사교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1.5트랙으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한-미간의 공통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결과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미 동맹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설명했던 방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울러서 오늘 몇몇 내신에서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측에서 북한이 이번 대통령취임식에 김계관 부상을 파견하라고 했었는데 워싱턴에서 거절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어떻게 풀이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아직도 우려를 하고 있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아침에 보도된 그것은 저희가 미-북간의 입장을 확인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얘기는 쭉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취임식에 다른 나라의 정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미-북간에는 국교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특별히 취임식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워싱턴 주재, 각국의 대사가 미국대통령의 취임식에 공식 사절로 참석하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진행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스티브 해들리 NSC 보좌관의 CSIS (미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햄리 소장이 주관하는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플루토늄´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우라늄 농축문제 세 번째가 시리아의 커넥션 핵 확산문제인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고 상당부분이 아직 정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간에 충분하게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수준의 어떤 단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한일정상회담 의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독도 문제만 나오면 이게 암초에 걸려서 결국 아주 관계가 나쁜 상태로 끌나 버렸는데, 독도 관련 최근 일본에서 전해오는 얘기들이 오늘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해저광물자원 관련해서 독도가 배제됐다는 일본 외무성 부보도관의 어제 발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현행 법령에서 독도를 행정권 미치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지금 규정됐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독도 문제의 외교 쟁점화를 막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하나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독도 문제 관련해서 언급은 전혀 없으셨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총리 간에 교과서 문제라든가 독도 영토권에 대해서 임기 중에 언급을 좀 자제한다든가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합의나 언급이 있었는지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문제, 특히 동해에 있어서의 해저광물자원 조사는 동해 쪽에는 아직 EEZ 경계협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 수역에서 광물자원조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또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에 관한 2건의 일본 법령 관련 그 문건은 사실상 우리 외교부에서 이미 입수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 문서에 독도가 지리적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우리 입장 보강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 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라는 것이 서로 간에 입장을 배려하는 데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더라도 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합의 자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한일 전용공단 결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 측이 일본 부품산업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용공단이 지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쪽에서 보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야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로서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일본 기업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투자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세금에 대한 특별 면제라든가 또 임금 수준이라든가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한일 간에 우호적인 국민감정도 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일 간에 지리적으로 동북아에서 처한 여러 가지 위치를 볼 때 한일간에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매우 많고, 특히 현재와 같은 국제 금융위기에 있어서 한일간의 긴밀한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 있어서 한일 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특히 작년 거의 330억불에 이르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점도 큰 정치적인 틀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일본의 부품사업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한국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용공단을 구미, 익산, 즉 호남지역의 익산하고 경상도 지역의 구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한일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마찰요인을 사전에 서로 제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간기업에 있어서, 대한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다른 주제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소다로 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양국간의 연대는 최근 더욱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는 ‘한국도 똑같은 납치문제를 안고 있다, 이 현실에 직시해 일본의 납치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위치를 다시 한 번 표명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납치문제는 6자회담 틀이라기보다는 북일 양자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6자회담 내에서 일본 납치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본 입장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표명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각각 미북, 미일의 관계개선이 하나의 6자회담 프로세스의 불가분의 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소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6자회담 프로세스에 있어서 북한의 납치문제는 하나의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고, 또 그런 면에서 납북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도 일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우리가 6자회담을 진행시켜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납치문제 해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는 입장으로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한다는 해석으로 받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양자간, 북일간의 해결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6자회담 틀에서 자꾸 제기를 해서, 하나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게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물론 납치문제가 6자회담의 의제로는 되어 있지 않고, 또 6자회담 전체에서 납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6자회담의 불가분의 한 파트로서 관계국간의 관계정상화, 특히 미북 관계정상화, 그 다음에 북일 관계정상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오늘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외교관계라는 것이 서로 입장을 배려하고, 문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이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던 일본의 일본 정치인 내지는 일본 관료들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양국간에 불필요한 마찰 내지는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한다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독도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리가 직접 독도를 방문한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바꾼 듯한 움직임을 우리가 보여줬다는 말이지요.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작년하반기 이후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해왔다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배려’라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두고 이해하실 필요가 없는데, 독도문제를 우리가 거론 안 했다고 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바뀌거나 약화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제가 있는데, 현재 당장 불거지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를 현안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슈로 부각되지 않게 서로가 외교적인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일본이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일본에 문제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안하는 것을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일본이 제기 안 할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또 그런 우리의 입장을 일본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년에 한일합병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내년에 있을 한일합병 1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장관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답변> 과거의 쓰린 역사를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호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당국간에서 현재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15일 한미방위비협정을 서명키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에 관련해서 2~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화비용을 부담한다고 알려졌는데, 앞으로 그 구성시기와 활동은 언제쯤이 될 것 같은지 그것 한 가지와 또 일부 내겠다고 한 미군주둔지인 파주 기지 일부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41개 미군 반환기지 전체에서 일부만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비공개 석상에서 레이아웃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방위 한미 주둔 SOFA 제4조항의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 조항에서 미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 삭제하기가 어려웠었나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 지금 정부는 소파 관련규정 및 국회청문회 결과 등을 종합해서 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협의가 완전히 종결이 안 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내용은 현실적인 협상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조금 협상이 진행된 다음에 상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 지적이 될 만한 문제인데도 아직까지 코 앞에 들이닥치니까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부터 수정보완하자는 측면과 아니면 삭제 요청을 하자는 의견들이 분분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SOFA 협정 개정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된 질문인데 작년 12월에 만나서 한달도 채 안되는 시점에서 다시 만난것에 대해서 특별한, 물론 경제적인 협력에 관한 합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때 셔틀외교라는 표현을 쓰고, 1년에 한 두번씩 서로 왕래하는 그런 외교를 한일간에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의 한일간의 외교에 대한 정례화 이런 문제를 셔틀외교로 보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한일 원자력 협력협정협상개시를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여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우리가 재처리 문제들이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쎄요, 셔틀외교를 하자고 해서 '셔틀'한다는 것 보다는 자주 만나니까 그것을 셔틀 외교로 불러주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소 총리가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것 보다는 일이 조금 있더라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미리 미리 의견교환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셔틀외교의 장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부담없이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접국 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아소 총리께서 이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아무런 부담없이 자주 회의를 갖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셔틀외교 복원이라고 해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협정문제는 원자력의 안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감축과 아울러서 우리도 지금 현재 6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앞으로 원자력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한일 간에 조금 더 긴밀하게 기술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협정을 만들자는 이런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재처리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장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안전문제라든가 기술협력문제라든가 원자력의 운영에 필요한 부문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현안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자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것이 가자사태 아닙니까? 가자 현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냐와 관련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전 주에 한국 대표를 겸하고 있는 왈리드 시암이라고 하는 대표를 만나봤었더니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구호를 30만 달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구체적인 이유로는 일본이 1,000만달러를 이번에 긴급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쭈어 보고자 하는 주제가 우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이 예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와 왈리드 시엄에 우리 한국이 지원액을 200만달러 내지는 300만달러로 늘려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표명하더라고요. 그게 정부에 접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두 가지만

<답변> 좋으신 질문이고 이번에 30만불 한 것은 긴급 인도적 지원으로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금년, 내년에 2천만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0만불은 아주 긴급한 재난에 따른 재해 긴급구호기금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런 것이고 현재 내년까지 2천만불을 지원공약을 이미 재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작년, 금년, 내년에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되는 한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 조금 더 중동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