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뷰하는 유명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전(戰) 기여확대 방안과 관련, "우리가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재건활동과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한 기여가 우리가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1.7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이정진 유현민 기자 =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상 문제를 나서서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미국을 자꾸 상기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차기 미 행정부의 향후 북핵 협상 기조에 언급, "오바마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한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 관계의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외교 전반과 한미관계를 비롯한 4강 외교, 북핵문제, 글로벌 외교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외교 현안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분야별 일문일답. ◇외교전반 -- 올해 한국 외교에서 가장 중점을 투고 추진할 부분은 무엇인가. ▲새해 외교부는 경제살리기 외교 강화, 한.미전략동맹의 심화ㆍ발전,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3대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 인도, 유럽연합(EU) 등과 FTA 조기 발표.타결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협력외교를 통해 중앙아, 아중동, 중남미 등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09년도 정치.안보 환경의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과 북핵문제의 유동적 상황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미관계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데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 및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심화.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구상을 비전선언 형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과 형식 등은 앞으로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4월2일 G20 세계금융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는 게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오바마 당선인에게 국내 경제 문제와 국제 금융질서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른 일에 관심 있는데 서로 충분히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만난다면 상황에 따라 어색해질 수 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간 조율할 게 많기 때문에 서두를 것은 없다고 본다. --행정가 라이스 장관의 후임으로 노련한 정치가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카운터파트가 됐는데. ▲라이스하고는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해도 됐지만 힐러리 장관은 아무래도 정치적 관점에서 많이 보고 큰 얘기를 하려 할 것이다. 한미 관계에 중요한 것은 차관.차관보 레벨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결정되고 보고되니까 중간 레벨에서의 접촉이 중요해 질 것이다. 지금 차기 행정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커트 캠벨, 웬디 셔먼, 프랭크 자누지, 제프리 베이더, 밥 아이넌 등인데 모두 북한이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결함이 많다'고 지적해왔고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캠페인 때 자동차 문제와 연관시켜 한미FTA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 후에 누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미국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문제를 나서서 우리가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명한 내용을 다시 협상하는 것은 전체 협상의 이익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국익에 맞다고 믿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서로의 이익의 균형점을 맞춘 협상 결과라고 밀어 붙이고 그래도 미국의 여론이 설득이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 차기 미 행정부의 향후 북핵 협상 기조를 전망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한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북 관계의 개선은 이뤄질 수 없다. -- 6자회담에서의 북핵 협상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왜 북한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겠나. 6자회담의 필요성은 미국으로서도 중요하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미.북간에 협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겉으로 보면 북한이 미국하고 얘기하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만나기 전.후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중국.러시아에 다 알려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하고만 만나겠다고 몽니를 부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미국의 선택이 아니었다. -- 북한이 시료채취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 ▲그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맡아서 하더라도 샘플링(시료채취)은 기본이다. 원칙 자체에 동의 안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행인 점은 북한을 빼놓고 5자는 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만 남았다. ◇글로벌 외교 -- 아프가니스탄전(戰)에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는 재건활동, 커뮤니티활동 등을 통한 기여가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치안에 필요한 비살상용 장비, 순찰용 오토바이 등의 물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현지수요를 비롯한 관련 여건과 우리의 가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기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 대해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br@yna.co.kr / transil@yna.co.kr /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 처: 연합뉴스  09/1/8    [인터뷰] 유명환 외교장관 "북핵 포기안하면 북미관계 발전 기대 난망" 답변하는 유명환 장관 【서울=뉴시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올해 북핵문제와 북미관계와 관련, "북한이 진정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북미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미국 신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모든 핵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신행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위반한 북한과 같은 나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 나아가 인권·민주주의 신장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함으로서 북·미 관계의 진정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도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공조도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일각의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간 직접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갖고 있고 양국간 안보·경제 관계 강화, 북핵·북한 문제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력 등을 강조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 전략 동맹의 심화·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검증의정서, 불능화 및 경제·에너지 지원 등 2단계 마무리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자회담 과정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측이 검증에 있어 보다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단계가 마무리되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목표로 한 3단계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며 "이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정치·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기도와 관련,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고려해 양국관계 발전에 여러가지 갈등 요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려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정상외교와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간 공조 심화,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우호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러시아는 우리와의 에너지 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3대 신 실크로드' 비전 및 에너지 협력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이러한 호혜적 기초 위에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겪었던 어려운 경험들을 교훈 삼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외교적 사안들을 미리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새해에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향한 노력이 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지난해 외교 성과로는 '4강과의 전략적 관계망 구축',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경제살리기에 기여한 외교'를 꼽은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비핵화 2단계 미완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 등을 지적했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출 처: 뉴시스  09/1/8 [인터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FTA 허브 돼야 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 논란, 에너지자원외교, 6자회담 난항. 2009년 한국 외교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함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2009년은 한편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공조 역시 중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표방해온 자원외교, 실리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63)에게 실상을 직접 들어 봤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지난 11월에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의 소회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금융기관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됐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공조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G7, G8만으로는 이제 국제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간 IBRD는 미국에서, IMF는 유럽에서 총재를 맡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신흥경제국들의 입김이 힘을 얻는 형국입니다. 2차 회의는 새해 4월에 정해졌는데요. 그 이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의 눈에 보이지않는 견제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른바 다극화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새로운 운동경기를 만들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잘하려면 규칙을 만드는 데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간 국제금융기구에서 은행 간의 규제를 정하는 데 신흥경제국들은 빠져 있었거든요. 선진국발 금융위기로 신흥국들 위상이 높아진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연이어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킨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중국이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첫 사례를 한국과 했다는 것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중 간 외교가 아주 밀접하고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는데요. 언제쯤 발효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FTA 조기 비준이 실익이 없다거나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이 재협상에 대해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전에 우리끼리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노동, 환경 분야 등 세부 사안만 놓고 미국의 법체계에 맞추느라고 재협상을 하면서 충분히 조율했습니다. 이 부문은 미국 민주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문 재협상 얘기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균형을 맞춘 협상인 만큼 추가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바마 정권이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이란 예상도 비등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답은 자유무역주의입니다. 최근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자유무역 신봉자인 론 커크 전 댈러스 시장을 지명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앞서 상무장관에 지명된 빌 리처드슨 멕시코 주지사 역시 자유무역을 열렬히 지지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무역정책과 관련, 별다른 주장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창한다면 다른 나라 역시 같은 방식을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반대도 만만찮은데 여러 나라와 지속적으로 FTA를 성사할 수 있을까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FTA 허브 국가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봤을 때 FTA의 허브기지가 되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큰 데다 실익이 적어 서로 FTA를 체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경제발달 수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에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중국이나 일본 역시 미국에 수출하려는 제품이 관세가 높을 경우 한국을 통해 수출하는 식이지요. 그러면 한국은 자연스레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술력을 키울 수 있고 위상도 올라갈 수 있지요. 그간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해봤기 때문에 이제 협상 방법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호주 등 큰 경제권역과 차례로 진행 중인데요. 특히 EU와의 FTA는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략적 수출지역 중 하나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도 FTA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면서요. 2008년 5월에 ‘2008년도 에너지 외교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급 외교의 활발한 전개, 기업 지원활동의 강화, 에너지 협력외교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관별로 유관 분야 유력인사 60개국 1730명의 리스트를 작성케 해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했고요. 국외 에너지자원 홈페이지 개설, 관련 보고서 발간, 에너지 거점 공관을 73개로 확대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한 이후 북한을 통과하는 PNG(파이프 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추진됐고 총리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2.7억배럴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석유 자주개발률이 4.2%에서 2008년 5.7%로 올라갔는데요. 2012년에는 18.1%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각국의 경험, 노하우, 정책 등 좋은 사례를 수집해서 각 부처에 소개하고 전문가들을 보내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잘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미·북, 일·북 관계 개선 역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평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도 개발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자는 식입니다. ‘비 오는 달밤에 결혼하자’는 억지논리지요.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이 폐기한다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명환 장관은?] 학창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갖고 서울고 시절 영어회화클럽을 만들어 활동한 것은 물론 대학시절 국제학생협회에 가입, 당시로는 드물게 외국학생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도 했다. 주미 참사관, 주유엔공사 등을 거쳤으며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내 미국의 국제전략은 물론 에너지 전략과 관련한 중동에 대한 이해도 역시 깊다는 평가다.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96년에는 토니 레이크 미국 안보보좌관 등과 꼬박 이틀간 제주도에서 비밀협의를 하며 4자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2006년 독도해저 지명 논란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일본 야치 외교차관과 담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일화로 유명하다. ▶ 46년생 / 서울고 / 서울대 행정학 / 네덜란드 사회과학원 / 외시 7회 / 주미 참사관 / 공보관 / 주유엔공사 / 외교통상부 장관 특보 / 주이스라엘 대사 / 주필리핀 대사 / 외교부 제2차관 / 주일 대사 / 외교통상부 장관(현) [대담 = 이제경 부장 / 정리 = 박수호 기자 / 성혜련 기자] 출 처: 매경이코노미 제1488호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