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화) 10:45
김종훈 본부장,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1. 모두 발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반갑습니다. 저와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한-EU FTA 협상의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측과 EU 측의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8차 공식 한-EU FTA 협상을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는 5가지 주요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양허 관세 감축 문제, 두 번째는 관세 환급 제도 관련 문제, 세 번째는 원산지 문제, 네 번째는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적 표준 문제, 다섯 번째는 서비스 관련 문제였습니다.
양측은 제8차 협상 전까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들에 대해서 합의의 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상세한 협의내용을 공개해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sterday and today, I and EU Trade Commissioner Madam Ashton discussed the major issues of the Korea-EU FTA. We confirm that we have narrowed the gap on the major issues and have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of consensus. We have agreed to hold the 8th round of the Korea-EU FTA talks on the first week of March.
The five major issues of this Korea-EU ministerial meeting were tariff concession, duty drawback, rules of origin, non-tariff measures in automobiles and services.
Both parties agreed to establish the final positions before the 8th round through internal discussions on the basis of what was agreed at the meeting.
We have reached agreement on the major frame of important issues. The negotiation is not complete yet. Thus, we cannot publish the details of the discussion. We hope you understand.
Thank you.
Now, Madam Ashton would you like to proceed with your opening remarks?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First of all, can I say to Minister Kim that I’m extremely grateful for the warm welcome that I received in Korea, and to say to you all how much I have enjoyed my first but not my last visit to this wonderful country. I agree with Minister Kim that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The opportunity for us to meet again, having met already in Paris a few months ago, has enabled us to take forward our discussions. I am delighted that we will be able to push forward the negotiations as Minister Kim has said. They are not yet complete. We have issues to be addressed that are inevitably complex and complicated. But I’m sure that we will be able to make more progress and I thank him for his consideration.
먼저 김종훈 본부장님께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동안 진행된 협상을 통해 저희가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3개월 전 파리에서 회의를 가진 후 오늘 다시 서로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만남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논의를 진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김 본부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진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쟁점이라는 것은 본질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본부장님께서 얼마 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실 때 한?EU 협상을 10부 능선에 비교한다면 7~8부 능선 정도를 넘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장관급 회담이 끝나고 난 현 시점에서 다시 얘기하신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크게 5개 정도 쟁점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세부사항을 얘기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 조금 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분야는 무엇이고, 아직 양측 간 의견차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I am Park from Yonhap News and I would like to direct my question to Trade Minister Kim Jong-hoon. Before this ministerial meeting, I remember you said 7 or 8 out of 10 seem to have been resolved. And now that you have finished this ministerial meeting, I wonder how you would describe the progress of this meeting. You also talked about five issues of this trade meeting. Although you have mentioned that you cannot publish the details, I would like to know in which areas you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and which issues are relatively harder to resolve than others. Thank you.
<답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7~8부 능선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8~9부 정도까지 왔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담으로 협상이 약 10% 정도 더 진전되었다고 보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분의 다음 질문을 저는 한?EU 간 최대 관심 사항 또는 한?EU 간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관세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 즉, duty drawback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부품을 수입해 와서 상품으로 재수출될 때 부품 수입 시 냈던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EU는 지금까지 많은 FTA를 체결하면서 이 관세 환급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이기 때문에 EU와의 FTA 협상 context에서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 확고하고 기본적인 한국의 입장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원산지의 외국산 부품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란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3국 부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관세환급도 받고, 이 부품으로 완성된 제품이 EU로 수출되어 관세감축도 받을 경우 한?EU 양측 간의 교역을 진전시킬 수도 있지만,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EU 회원국들 중에는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양측이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서로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정리가 많이 됐고, 최종적으로 내부 협의라는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n terms of progress, perhaps eight or nine tenth is the right assessment and I don’t think this is an overstatement.
I understand that you are interested in knowing what issues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I can say that maybe one of them is duty drawback. Duty drawback is a regime where you can receive the refund of the duties that you paid in importing materials and parts from outside the territory. And the EU has apparently prohibited this system under the FTAs that they have concluded. Unfortunately, we have had this duty drawback system for a very long time and this is one of our fundamental systems, which makes it hard for us to change our position.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especially because we are trying to get a higher level of non-originating materials from third countries in the rules of origin negotiation. Thus, if we are allowed duty drawback for non-originating material, the EU is of the position that Korea is getting double advantage, which are preferential treatment and duty refund. So it is true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resistance from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nd I admit that we have some homework to do on this issue.
<질문> (KBS 고영태 기자) 현재 EU가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EU의 제4교역국이라고 하는데 한-EU FTA가 EU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김종훈 본부장님께서 원산지 기준, 자동차 등 다섯 가지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EU측에서 판단할 때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 중 어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My name is Ko Young-tae from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and my question is directed to Madam Ashton. I understand that the EU is currently pursuing a number of FTAs with many different countries at this point, and Korea is a major trading partner of the EU. So my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level of priority of the FTA with Korea in terms of the EU’s overall trade policy?
That’s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s. The second question is Minister Kim has also mentioned that there are five remaining issues and I would like to know from the EU’s standpoint what the most sensitive and difficult issues are.
<답변> (애쉬튼 UN 통상담당 집행위원)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n terms of the priority, well I hope my presence here demonstrates the priority that we place upon this Free Trade Agreement. And certainly, Iam putting a lot of my effort into resolving the outstanding issues.
You will understand that, as Minister Kim has said, it is difficult at this stage to go into the details of our discussions. But the principle that we are both working to, is to develop an agreement that supports our businesses, our countries in this difficult economic climate. To get the best that they can from trade, and thatmeans working closely together and thinking about what is in our best interest.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한?EU FTA 가 EU 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EU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자신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합의에 도달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 (아사히 황선진 기자) 이번에 장관 두 분께서 협상을 하셨는데,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즉 이번 회담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쟁점이 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도 많은 FTA 협상을 체결했고 지금도 추진 중인데 EU와의 FTA 체결이 한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 am Hwang Sun-jin from Asahi. Now that both ministers have said that the 8th round will be held on the first week of March, would it be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s the final round of talks?
Secondly, you have mentioned that both parties have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of consensus. Would it be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you have resolved most of the important issues?
Also, in relation to this, Korea has concluded many FTAs including the Korea-EU FTA. What implication does the Korea-EU FTA have on other FTAs that Korea is currently pursuing? Thank you.
<답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우선 첫 번째 질문은 3월에 있게 될 8차 협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냐는 건데, 제 스스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노력을 애쉬튼 집행위원께서도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EU는 27개 나라가 모인 경제연합체입니다. 거기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을 빼고 나면 EU 전체로서는 한국이 네 번째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EU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액을 가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아주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쉬튼 집행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경제위기 속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주의라고 꼭 집어서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형태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란 동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교역 비중이 큰 한국과 EU가 교역 확대와 투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국과 EU 양측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와 계기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양국은 인식을 뚜렷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노력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 expect the March negotiation to be the last round of talks and I hope Madam Ashton shares my expectation. The European Union is composed of 27 member countries and they are a large economic entity. And Korea is the 4th biggest trading partner of the EU as you may well know. We are very important to each other. As Madam Ashton has mentioned,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been said that countries tend to take protectionist measures. However, I would like to send an important message to the world that Korea and the EU, which are large, important economic entities, consider this FTA very importantly and will not take defensive measures.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My name is Hee-jin Koo, I’m with Bloomberg News. Madam Commissioner, you and Minister Kim have both been strong supporters of the Doha Accord. Commissioner, you went as far as to say in November, that it could be agreed upon in weeks but you don’t seem to have made much progress on that. What do you think is the key reason for this delay and how could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help push forward the Doha Agenda? And finally, does the current climat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r economic slowdown provide an opportunity to speed things along?
저는 영어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전에 ´WTO의 도하 아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애쉬튼 집행관님께서는 2008년 11월 경에 “도하 아젠다가 앞으로 수 주 내에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과 EU 사이에 FTA가 체결되면 향후 도하 아젠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이러한 FTA를 추진하는 어떤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I’m very glad you asked the question. The first concerns why we were not able to reach conclusions. And I think I described myself as cautiously optimistic and actually, I remain so. The issues were primarily about sectorals and the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see greater progress. We will need to see how a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takes this forward. In terms of our agreement,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develop bilateral relationships. Both Minister Kim and myself, and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re committed to the multilateral talks. And we will continue with that commitment. These go hand in hand, they are not separate. History teaches us that the way forward in terms of economic downturn is partly through trade. The need to move forward and not backwards, to not move into protectionism, I believe is an impetus for us to continue the work in Geneva and continue moving towards the completion of the round. And just to be aware, work is to continuing in Geneva on the technical issues ready for what we hope will be in the next few months a new political impetus across the world.
일단 질문을 세 부분으로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도하 아젠다가 왜 지연이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저는 신중한 낙관론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저는 그 신중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도하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분야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 좀 더 많은 진전을 보길 원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양자 간 FTA나 양자 간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김 본부장님 모두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EU 차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양자 무역과 다자 무역이 어떤 분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경기가 불황을 겪을 때,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역보호주의로 회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네바에서 도하 라운드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네바에서 이에 대한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좀 더 정치적인 의지나 정치적인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EU FTA 통상장관 회담 합동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