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1분기 내 타결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졌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이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10부 능선에 비교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7∼8부는 넘은 것 같다"고 설명한다.

미국 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딱 부러지게 선을 그었다.

16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한.미 등 FTA와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에둘러 말하는 대신 핵심을 바로 파고드는 답변을 내놨다.

협상에서도 완곡한 표현보다는 '예', '아니오' 등 직설 화법을 즐겨쓰는 김 본부장의 스타일이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최근 몇 년 간 김 본부장은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한.미 FTA 야전 사령관 격인 수석대표를 맡아 우리나라의 첫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을 성공리에 끝냈다. 강인한 무사를 연상시키는 외모로 협상장에서는 냉정한 카리스마와 집요한 협상력을 보였다.

한미 FTA 당시 협상 파트너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로부터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존경할 만한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간적인 솔직함도 갖췄다.

한미 FTA가 끝난 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영전한 김 본부장을 기다린 것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이라는 난제. '촛불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던 지난해 '소방수'로 투입된 김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2차례나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뚝심으로 결국 추가협상을 마무리지었다.

◇ "한.EU FTA 협상 1분기 타결 가능"

-- 오는 19~20일 한.EU 통상장관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1분기 중 타결 가능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뿐 아니라 상대편인 EU도 의지가 있다. 남은 쟁점들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온다. 물론 남은 쟁점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을 감지하고 있다. 양 측이 패는 이미 다 내놨다. 결단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 역시 관심은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등인데.

▲EU측도 자동차산업이 만만치 않다. 예민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자는 방향에 대해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이 상호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술표준 문제도 있다. 차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려해도 이 기준 때문에 진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준도 많은 것을 EU쪽에서 따온게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유사하다고 봐야할지가 문제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다. 그 부분도 서로가 절충할 폭은 나와있다. 수석대표 급에서, 마지막에 장관끼리 말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 원산지 기준은 어떤가.

▲우리는 부품소재를 밖에서 아웃소싱하는게 많다. EU도 아웃소싱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아웃소싱 비율이) 높고 어떤 것은 저쪽이 높기 때문에 품목별로 조정이 필요하다. 아주 근소한 차이다.

-- 지적재산권 부분은.

▲보르도 와인 등은 상표권화돼 있는데 이를 지리적표시제(GI)라고 한다. EU가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일천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장할 것도 있다. 아무래도 저쪽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양쪽이 충분히 타협안을 만들수 있다.

-- 전체 협상을 10부 능선에 비교한다면.

▲한 7~8부는 넘지 않았나 싶다.

◇ "한.일 FTA는 계기가 필요"

-- 일본 총리가 한일 FTA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더딘데.

▲한일 FTA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재개하려면 중단 요인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를 할 기반, 일본 쪽의 자세 변화 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언제 협상을 재개한다'고 말할 정도로 가시권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아니더라도 서로 마주앉아 얘기하다 보면 길이 보일수도 있다.

-- 중국과의 FTA 진행상황은.

▲공동연구가 끝나면 협상을 해야 하는데 막바지에 와 있다. 상반기 내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잘하면 예비협상을 시작할수도 있을 것이다.

-- 아무래도 중국의 농산물이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럽다. 중국은 석유화학 등 몇몇 공산품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로 똑같이 예민하니까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예민한 것을 제쳐 두고 협상을 하느냐가 핵심이다.

-- 인도와 타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높은 수준의 FTA'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높은 수준인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인도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본다. 서로 동시에 (발표)하겠다고 했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한 의미있는 형태라고 자신한다. 조만간 협정문의 텍스트를 확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다.

◇ "힐러리 발언, 재협상 요구 아니다"

--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 수장인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했는데.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말한 것은 존 케리 상원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이다. `스마트(smart)한 외교'를 하겠다고 했고 FTA도 `한국이 용의가 있다면'('IF KOREA WILLING TO')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도 이를 재협상 요구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프로세스이고 피질의자는 일단 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의미를 잘 새겨야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요구는 아니라고 본다.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은 '한방향'이 아닌 '쌍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 무역적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를 '한방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나 대화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미국은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이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그래도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그쪽에서 정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동차가 문제인데 한국 시장에서 미국 차의 점유율을 높이려면 FTA가 좋은 기회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수 년 간에 걸쳐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들이 협정문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 양국의 비준동의가 지연되면서 한미 FTA가 미궁으로 빠질 우려도 제기되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비준처리가 지연되면 이해관계자들의 각종 요구 등 복잡한 요인이 더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먼저 마무리하는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보호무역 견제장치 필요"

--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47개 정도의 `액션 포인트'(Action Point)를 만들어 4개 워킹그룹에 각각 배분했다. 그룹 의장들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보면 금융안정포럼(FSF)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가입국을 주요 신흥국으로는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금융규제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지에 관심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호무역주의다. G20이 전세계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는 나라가 있고 일부는 그런 조치를 하는 곳도 있다. 이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장치가 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런던에 모이면 그런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

◇ "美 쇠고기 한우에 영향 제한적"

--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인가. 미국측은 협상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 미국의 농민단체 모임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쇠고기 교역에 대해 만족하고 한국 정부가 어려움에 몰리면서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옛날 판매량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한우가 '제로섬'에서 밀렸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잘 팔리고 있다. 시장이 처음부터 차별화돼 있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는 점유율이 낮아지니까 호주가 우리와 FTA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국내에서 다 충당을 못한다면 경쟁을 붙여 한국 소비자들이 질 좋고 싸게 먹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피해가 있으면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

pdhis959@yna.co.kr



출 처: 연합뉴스  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