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  



[인터뷰 전문]

이규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변화와 통합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으로 앞으로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도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인데요. 오바마 정부에서의 한미관계 어떻게 될지 아울러 정부의 대미관계 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에 대해서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권종락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앞으로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변화와 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권종락

네. 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난 50년 이상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신 정부 출범을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리고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한미관계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촉매가 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발표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당장 4월에 열리는 G20, 주요 20개 나라 금융정상회의에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이 회동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결정이 됐는지요? 만난다면은 형식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권종락

네. 뭐 아시다시피 신 행정부가 오늘 출범했는데 이 시점에서 양국 정상간 첫 회동시기가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G20 런던회의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외교일정이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이 있을텐데 금년도에 양국 간에 한미정상외교 일정을 윤곽이라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조만간 더욱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규원

네. 한미 정상간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시다?

권종락

네.

이규원

한미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힐러리 미 국무장과나 포함해서 최근에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반대입장이라든가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이든 한미 FTA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적인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권종락

네. 현재까지 미국 신 행정부에 관련된 인사들이 우리 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자든가 추가협의를 하자든가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문제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협정에 어떤 개개 분야별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 협정이 망라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양국간의 이해의 균형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명된 FTA 내용을 볼 때 양국간의 경제통상이익이 전반적으로 잘 균형이 이루어진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이나 어떤 식으로 통하든 기존협정에, 서면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한미 FTA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의 공식입장과 태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권종락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신 정부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현 정부에서의 공식입장이 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기간 때에 한미 FTA에 대해서 현재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그런 유보적인 의견, 이런 것은 후보 시절의 이야기였고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꼭 재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단정적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 상무부라든가 또 USTR이라든가 관련부서가 각료들이 이제 취임하는 대로 긴밀히 협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협정이 양국의 공동이익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에서도 비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비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면서 또 물론 뭐 취임 이후에는 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협의 자리를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측이 먼저 협의 요청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은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해 오기를 기다리시는 입장인지 어떻습니까?

권종락

아니, 그것은 뭐 꼭 협정을, 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자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는 없구요. 뭐 아직 그런 입장이 미 측에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 수정이 없이 현재 서명된 안 대로...

이규원

빠른 비준 처리를 위해서요.

권종락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비준할 수 있을 것인가, 빨리 발효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협의하자는 거죠.

이규원

그런 면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에서 좀 빠른 비준 처리를 위해서 미국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권종락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USTR이라든가 상무부장관이라든가 국무장관이라든가 취임하면은 취임하는 대로 우리가 바로 이분들과 협의를 갖고 이것을 빨리 비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입장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규원

네. 그런데요, 레빈 미 하원 재무위원장이 정부하고 국회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강행하는 건 실수다, 또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런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재협상 불가방침이라든가 또 2월 국회비준 강행할 경우에 혹시 또 외교적 마찰이 좀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종락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다양한 이해가 있는 사회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반면에 이 한미 FTA가 양국이 경제 또는 동맹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비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FTA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50년간의 동맹관계를 되돌아볼 때에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마찰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가 진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데 그 때마다 우리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혹시 미 측에서 신 행정부에서 FTA에 대해서 무슨 여러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것이 상호간에 이익을 잘 균형을 맞춘, 전체로서 균형을 맞춘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이대로 비준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규원

네. 어쨌든 외교적 마찰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신데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현안이다 보니까 한미 FTA 재협상 여부 문제가 같은 북핵문제 조율이라든가 한미동맹 강화 같은 쟁점현안 논의에 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권종락

네.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아까도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사안이 서로 다른 사안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 해온 우리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TA 문제가 시간을 좀 소요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다른 북한 핵문제 해결 문제라든가 6자회담에서의 공조라든가 이런 양국간의 전통적인 협력과 우호 관계, 협의관계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한미 FTA 문제가 다른 현안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떼놓고 보시는 겁니까?

권종락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글쎄요,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항에 대한 부속문서라든가 후속협정 같은 방식 혹은 또 추가수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권종락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아직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균형된 협정이고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빨리 비준하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미 측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규원

네. 계속 일관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바마 정부에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형식면에서 북미수교 같은 북미관계 급진전 가능성,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권종락

저희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북한이 양자접촉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은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양자대화를 갖고 접촉을 갖는다, 하는 것이 바로 미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등식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행정부, 신 행정부, 오바마 신 행정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6자회담의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정책의 최우선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미북관계 정상화로 가는 길은 결국 북한 핵무기라는 길을 통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 이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선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후 북미수교, 이런 순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권종락

네. 그게 바로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강조한 사항입니다.

이규원

그렇죠. 혹시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북핵 문제 완전 타결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종락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신 행정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적극적으로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어로 말해서 ‘direct and tough ' 그런 이제 노력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고 또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미국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합된 태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견지하도록 우리도 물론이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주안점을 삼을 걸로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은 북한 해결 문제에 진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북한의 태도를 볼 때 현 시점에서 앞으로 4년 내에 또는 8년 내에 타결이 될 것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해가면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죠.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요,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하고 북미수교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권종락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힐러리 내정자가 언급했듯이 플루토늄 문제 또 우라늄 농축문제 또는 시리아와 핵 협력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규명을 하고 또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축으로 핵문제 해결이 가고 북미관계도 개선되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개선된다는 의미는 미국이 여러 가지 취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걸 해제하고 또 관계정상화로 가는 어떤 중간단계의 조치를 취한다는 뜻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미수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착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물론 그렇겠죠. 이렇게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북미수교로 갈 때 과연 우리 정부하고도 공조를 취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종락

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동맹국과 협의를 강조하겠다, 하는 것을 수없이 이제 강조해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색된 남북관계가요,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풀어가는데 있어서 또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종락

글쎄요, 지금 우리가 미북관계에서 어떤 개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립된다든가 또는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 동맹으로서 언제든지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한미 양국을 이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있구요. 결국 남북관계가 잘 되어야지 북미관계도 잘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대화도 단절되어 있고 계속 또 얼어붙어 가는 남북관계이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용 핵 연료봉 처리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연료봉 구매는 결정이 된 겁니까?

권종락

아닙니다. 현재 이번 대표단이 갔다 온 것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연료봉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현재 상태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한 거죠.

이규원

네. 상황에 따라 북측과 추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인지요? 그렇다면은 언제쯤 또 협의를 하게 되시는지.

권종락

네. 현재 세부, 앞으로 추가 세부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걸 뭐 이제 앞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또 북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규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종락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규원

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출 처: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