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님,
신윤환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한·ASEAN간 대화체제 발족 2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12차 ASEAN 포럼을 외교통상부가 후원하고, 또한 저 자신이 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ASEAN 포럼은 한국과 ASEAN 10개국의 민·관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간의 미래를 조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포럼이 우리 정부의 「新아시아외교」의 목적, 배경, 그리고 실천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新아시아외교의 목적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초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순방계기에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우호·협력증진을 기조로 한 ‘新아시아 외교’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국제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은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면서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신정부는 미·일·중·러 4개국과의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중·일 3국 정상간 협의체제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남태평양 등 아시아내의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간 이룩한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나누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투자와 교역의 증진, 그리고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도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신정부의 외교비젼은 Global Korea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걸맞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속한 지역인 아시아의 이웃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금융위기, 기후변화, 개발협력, 반테러 등 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공동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역내의 재난대처 등 지역문제 해결, 평화와 안정, 개발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입니다.  특히 상호간 공유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 아시아의 중요성 】  

우리에게 있어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와 시장,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52%가 거주하고, 전 세계 GDP의 5분의1, 교역의 4분의1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시장입니다.

최근 ASEAN+3 국가들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 인도 등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는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아시아는 우리에게도 최대의 협력 파트너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15대 주요 교역국 중 10개국이 아시아 국가들이며, 작년 한해만 해도 우리의 對아시아 무역은 4,138억 달러로 전체의 48%, 투자는 108억 달러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해외여행객 전체의 72%가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해외동포의 57%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ASEAN은 2007년까지만 해도 우리와의 총 교역액이 719억 달러로 제5위 교역대상이었으나, 2008년에는 902억 달러로 26% 증가함으로써 제3의 교역대상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제2의 교역대상지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2차대전 이후 최빈국 중에서 단기간 내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시아의 개도국들은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선진국들보다는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우리의 개발 모델을 따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新아시아외교 실천 방향 】  

여기서부터는 신아시아외교의 구체적 실천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협력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개도국들과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對개도국 원조 공동정책 마련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 개도국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각국 정상들과 각료들이 참석하는「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對개도국 원조의 방향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단계에 맞춰 다양한 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개별 국가들의 개발 추진 우선순위에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ODA 전체의 33%를 아시아 지역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내 개발국들을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를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하에 앞으로 5년간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2억불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상국가별 특성에 맞춘 실질적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 新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FTA망을 구축하여 교역,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아시아 지역 진출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 진출 지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내 경제성장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초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뉴질랜드 방문시 합의된 FTA 협상은 이달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ASEAN과의 상품 및 서비스분야 FTA는 이미 발효되었고, 한-ASEAN 투자 분야 FTA도 금번 제주도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서명될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경제 무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FTA도 서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주요 경제권들과 다면적인 FTA 체결을 통해 보다 개방된 지역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아시아에는 권역별 경제, 사회 통합 움직임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ASEAN 10개국은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SEAN+3 국가간에는 ‘동아시아 FTA(EAFTA)’, ASEAN+6 국가간에는 ‘동아시아 포괄적경제파트너쉽(CEPEA)’등 다양한 구상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서남아 8개국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통해 지역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지역별 경제 통합 구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3월 발족한 한-ASEAN 센터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한-ASEAN 센터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특성화된 양자 경제협력 추진을 통하여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호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아시아 지역내에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 부국들과의 호혜적인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증진에 주력할 것입니다. 

셋째, 범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즉, 필요시 주요 국제 이슈별로 각각 별도의 아시아 국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세계경제 동아시아 포럼」을 서울에서 주최하여 세계적 금융 위기와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ASEAN+3 차원에서 합의된 1,200억불 규모의「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공동기금(CMIM)」이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재원이 아시아 채권시장(Asia Bond Market)의 발전, 아시아 개발은행 자본금 확대 등에 적극 활용되고, 금융위기 관련 역내 대응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내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한·중·일 3국은 외교, 재무, 정보통신, 과학기술, 환경 등 15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3국간 순환 개최를 통하여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 정상외교 활성화 】  

우리 정부의 新아시아 외교 추진에 있어 핵심은 정상외교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였습니다. 지난 3월 호주, 뉴질랜드, 인니 방문, 이번 중앙아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는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제2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10월 태국에서 개최될 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 11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등 각종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한·ASEAN 대화관계수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주지하다시피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곳 제주도에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ASEAN 10개국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ASEAN 국가들과의 미래발전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교환 방문과 고위급 인사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맺음말 】

귀빈 여러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미·일·중·러 4국의 외교적 지원과 함께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이룩한 우리의 발전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선진국형 경제와 개도국형 경제가 병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특수한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아시아 내에서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아시아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내에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때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그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ASEAN 포럼에서 한-ASEAN간의 미래 파트너쉽 방향에 관하여 훌륭한 구상들이 많이 제기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