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올해는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를 수립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이를 기념해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동남아 10개국 정상들을 초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조만간 국제공조를 통해 극복되고 그 이후 아시아의 부상은 더욱 극명해질 것이다.

이런 시대적 전환기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아시아에서 네트워크 외교를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아시아 외교’를 천명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 개최의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외교관계는 2004년 11월 채택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세안은 중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 지역이며 제2위의 해외투자 지역이자 해외 건설시장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교역규모 193억달러는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각각 기록하고 있는 교역규모 181억달러보다도 더 많다.

또한 동남아는 우리 개발협력 사업이 가장 활발한 파트너이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빈곤 완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집중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실질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한·아세안 개발협력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개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은 4개 기본방향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와 함께 균형 있고 안정된 지역통합 및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아세안 회원국의 개발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는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 미만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부터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중견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의 개발수요와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 추진으로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셋째, 짧은 시간에 개도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만이 갖고 있는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협력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범세계적 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지난 8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2억달러 지원계획의 상당부분을 아세안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슬로건을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로 정했다.

한·아세안 개발협력 강화는 이 슬로건과 같이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들 사이에 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주춧돌이 되고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출 처: 파이낸셜뉴스 09/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