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명 / 진행자
요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이 분만큼 바쁜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에서 이번 주는 호주에서 그리고 내일은 EU통상장관과 만나서 각 나라와 FTA 문제를 협의할 예정인데요.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 홍지명 / 진행자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주 초에 호주를 다녀오셨죠?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한-호주 FTA 협상의 본격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지금 오늘 나흘 째 지금 우리 팀하고 저쪽 팀이 호주에서 1차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간 호주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공동연구다, 예비협의다, 해 봤는데요. 그 결과 교역이나 투자가 확대되면 양측에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호주는 보니까 교역규모가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기는 하는 데 우리가 조금 적자거든요.
▷ 홍지명 / 진행자
아, 그렇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유연탄이다, 철강이다, 이런 것은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파는 공산품이 조금 더 우리가 경쟁여건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FTA가 되면 그런 쪽에는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호주가 농업이 강한 나라니까 저희들이 축산이다, 낙농이다, 이런 쪽에는 우리가 좀 적절하게 보호방안을 잘 강구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지금 유연탄이니 철강이니 또 축산 그리고 우리로서는 공산품,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물품들이 앞으로 호주와는 주 교역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패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들어올 에너지원이나 원자재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들어오는 쪽만 할 게 아니라 가서 같이 좀 개발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면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 되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FTA 투자보호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 홍지명 / 진행자
네, 아무래도 최대현안은 한미 FTA 아니겠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렇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양국 모두 아직 국회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 워싱턴에서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 홍지명 / 진행자
어떻습니까? 미국 측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예, 지난 4월 2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런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고요. 그 때 양국 정상께서 서로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미 무역대표가 된 론 커크를 만나서 실무를 챙겨야 될 이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인지 알고 싶었고요. 또 상대편도 아마 비슷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상견례 정도의 만남이었군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서로의 생각을 가늠해 보는 것인데요. 그 기회에 여러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도 만났고요. 종합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미측 인사들이 한미 FTA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중요한 의제다, 뿐만 아니고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런 데는 전혀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간문제이지 반드시 비준, 발효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들이 있었죠. 다만 지금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다, 의료개혁이다, 이런 다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적절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쇠고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양국의 정치적 우려를 해소해가기로 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품목에서 추가협상을 시사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 뒤에도 무역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모니터를 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분 이야기는 반드시 잊지 않고 양측이 느끼는 애로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애로가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애로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히 수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로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 또 저도 분명히 미측에다가 기존에 합의한 협정문을 다시 쓴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자동차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인데요. 역사적으로나 산업의 비중으로 보면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 업계가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5월 말로 GM의 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가닥이 잡히면 조금 더 보다 정리된 상황에서 사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소용돌이 속에서 어지러우니까 아주 정제되지 않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 해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아침 뉴스를 보면 미국 측이 쇠고기의 경우에는 추가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었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런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고요. 제가 상황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재개된 이래로 상당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굳이 크게 불만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네, 추후협상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FTA 협상문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다른 방식, 외곽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묘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네, 말씀드린 대로 합의된 협정문을 새로 쓰자,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어떤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책이 되겠느냐는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만 협정문 밖에서 어떤 것을 하는 데 뭐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결국 이것은 결자해지라고 봅니다. 상대편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다면 그 해법도 상대편이 제시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면 되겠느냐, 저거면 되겠느냐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해법이 나오면 그게 반드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맞추어져 있는 이익의 균형도 해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좀 진전을 시켜보겠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네,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만, 미국 쪽의 국회비준 관계 과연 연내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네,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렇게 4단 기어를 넣어가지고 속도를 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하면 분명히 쇠가 달구어지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때 되면 제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쇠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두고 봐 주시고요. 그것까지도 언제가 되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렵네요.
▷ 홍지명 / 진행자
알겠습니다. 내일 EU와의 정상회담 의제에 FTA도 포함되어 있죠?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 홍지명 / 진행자
한-EU간 통상장관 회담도 따로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내일 한-EU간에 정상회담이 있죠. 그 뒤에 제가 따로 통상담당 집행위원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그렇군요. 한-EU FTA는 지금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체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슨 장애가 있나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게 이제 깔딱 고개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금융위기 여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일부 업계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굉장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EU 내부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고개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너무 이렇게 막판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김에 조금만 더 봐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그리고 유럽산 육류들이 국내에서 이미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산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수입되는 육류에 대해서도 검역이나 통과기준 똑같이 엄격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로 돼지고기거든요. 유럽산 돼지고기 비중이 큽니다. 그 돼지고기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또 FTA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수입에 관한 위생검역조건이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FTA가 되더라도 그러한 수입위생조건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런데 걱정은 쇠고기인데 유럽산 쇠고기에 광우병이 많아지면 FTA와 관계없이 마치 돼지고기가 그렇듯이 반드시 별도의 수입위생조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죠.
▷ 홍지명 / 진행자
자, 한-EU FTA를 조기에 체결 비준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좀 압박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 해 두고 계신지요?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가 꼭 염두 해 두지 않더라도요. 우리 시장에서 경쟁여건을 고려한다면 미국 업계가 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고요. 미국 통상당국도 그런 부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지명 / 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 홍지명 / 진행자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출 처:
o 프로그램명 : KBS 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97.3 MHz)
o 방 송 일 시 : 2009.5.22(금) AM 07:32-07:45 (약 15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