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이규원

한.아세안 제주특별정상회의가 이틀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시아 외교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은 무력도발과 핵공격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오늘 외교통상부 권종락 1차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권종락

네. 안녕하세요.

이규원

네. 이번 회의에 아세안 소속 10개 나라 정상 전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먼저 외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종락

네. 말씀하신 대로 아세안은 동남아 10개 나라의 국가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EU와 같이 이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대화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간 아세안이 주최하는 회의에 매년 개최됩니다만은 우리 정상들이 가셔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이들 10개 나라 정상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이번 회의를 우리가 주최를 했고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직접 다 참석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아세안 외교의 하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규원

네. 최근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구상과 맞물려서 이번 회의를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도 좀 달라졌는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종락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아시아 외교라는 것은 아세안 외교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아시아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과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 실질적으로 교역이라든가 경제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시아 나라들과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아세아 외교에 대해서 아세안 나라들이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10개 나라 정상이 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인들도 많이 대동하고 왔습니다. 아세안 기업인들 약 350명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규원

그래서 ‘CEO SUMMIT’도 함께 열렸었죠.

권종락

그렇죠.

이규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회의의 성과를 좀 세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라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권종락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서 지금 약 50억불 정도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50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액수에 있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큰 지역이 아세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호 호의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은 해당국들의 개발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간에 만남의 모임도 만들었지만은 또 한 6,7개 나라의 경우에는 정상들과 우리 기업들 간에 또 개별적인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교류 모든 영역에 걸친 FTA를 완성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요?

권종락

네. 아세안과는 우리가 이미 상품자유화협정이라든가 서비스자유화협정, 투자자유화협정을 이번에 서명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은 우리 교역이라든가 경제협력 서비스 분야를 포함해서 크게 촉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규원

네. 한.아세안의 교역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권종락

그래서 지금 현재 아세안과 우리의 교역량은 중국 EU에 이어서 3위입니다. 약 900억불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이것을 1500억불 정도로 올리자고 올해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언급하신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요?

권종락

네. 이번 계획에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규원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다구요?

권종락

네네. 그래서 아세안 나라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해가지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데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앞으로 이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구체방안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와 아세안이 기후 변화 공동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아시아살림협력기구를 창설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셨구요. 또 이번에 이제 아세안정상회의와 별도로 유사한 시간에 5월 29일 날 서울에서 정부간 정책 대화인 동아시아기후포럼이라는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관리들과 민간전문가들디 다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한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이니셔티브’ 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을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포함해서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관련 별도의 성명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권종락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다, 또 국제비확산 체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는 데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보통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한 입장을 취하기를 주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다 더 아주 강력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별도의 이제 언론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 앞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아주 긴요하다, 그래서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당히 아세안 국가로서 전진된 입장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네.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앞선 그런 입장일 수 있는데 사실 아세안 10개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우호적인 관계인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권종락

그렇습니다.

이규원

그러니까 남북간 동시 수교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북한의 입장도 조금은 고려했다는 부분도 있을까요?

권종락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는데 이번에 나온 언론 공동성명을 보면은 이 나라들이 상당히 강한 입장을, 통일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이번 성명이 실질적으로 북한이 갖는 압박수위랄까, 제재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권종락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세안의 나라는 자기들과도 수교관계에 있고 또 전통적으로 이 나라들이 북한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이제 강한 그런 입장이 표명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압력은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원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핵 실험과 동향에 관한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는 별도로 또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면은 이제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종락

북한은 이미 자기들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겠다는 걸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런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규원

네.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지금 정부에서 PSI 전면참여 선언 이후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은 어떤 건지요?

권종락

네. 우리는 의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좌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군사적으로 억제를 위해서 한미 연합태세를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발을,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성명이라든가 또 조치를 통해서 도발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이 왜 이런 도발, 긴장을 올리고 도발 의사를 밝히고 있느냐 잘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충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남남분열, 이런 것을 획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보문제, 대북문제에 대해서 종합되고 단합된 그런 국론을 모으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앞서 북한이 이제 일방적으로 도발을 못하게 하는 대응방법을 놓구요, 보다 더 강경한 외교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 건지요?

권종락

네. 제가 볼 때 북한의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규범을 위반하고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하는 조치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뭐랄까... 화해자세를 보여주고 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면은 북한이 상응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지원과 호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는 매우 강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호의를 보여준다고 해서 중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규원

따라서 지금은 강경한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권종락

그렇죠. 그러니까 도발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그런 우리의 태세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네. 어제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책 관련해서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권종락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곧 대표단들과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에 호응하도록 그것이 결국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북한이 스스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제재를 하고 또 강한 우리의 단합된 자세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핵무기 개발이 자기들에게 또는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제사회가 이거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국제사회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에서 꼭 무슨 북한을 제재하겠다든가 응징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비핵화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규원

네. 제재와 동시에 이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권종락

그렇죠, 네네.

이규원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현재 국회 외통위에서는 전작권 전환 작업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16일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함께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권종락

글쎄요, 전작권 문제는 이미 한미 간에 합의한 게 있고 또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환 계획 작업을 지금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 인수를 받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또 북한의 위협상황이나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 보완한다는 그런 방침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재검토 한다, 이런 문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원

네. 그렇지만 앞서 필요한 경우 검토 보완된다는 의미는 필요한 경우 이게 또 연장 쪽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권종락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네. 또 가령 이제 우리가 연장을 원한다면은 이걸 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떤 건지요?

권종락

현재 미국 입장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합의한대로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또 그에 따른 준비, 인수에 대한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해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제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또 북한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은 늘 같이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가는 거에요.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권종락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권종락 1차관이었습니다. 


출 처: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09/6/3